중위소득 943만명 실질 월소득 고작 140만원

중위소득 943만명 실질 월소득 140만원
과세미달자(세금제로) 포함시 평균소득 2761만원, 중위소득 1688만원 불과

이창호 기자(lch9856@skyedaily.com)

기사입력 2013-04-02 15:35:07

한국의 연소득 상위 1%는 1년에 3억8000만원을 벌어들인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지금까지 나온 통계청이나 여타 조사자료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는 국세청이 2011년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합쳐 과세 기준으로 삼은 통합소득을 분석한 결과다.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이 2일 이 자료를 분석해 공개한 바에 따르면 2011년 연소득 상위 1%의 평균소득은 3억812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 소득 3177만원 수준이다. 연소득 상위 1%의 수는 13만명에 달했다. 이들의 소득은 2011년 전체 평균소득인 3583만원보다 10.6배 많았고 중위소득에 비해서는 15.1배가 많았다. 상위 10%의 평균소득은 연간 7130만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하위 10%의 평균소득 630만원에 비해 6500만원 많은 수준이다. 소득신고를 하고도 감면이나 비과세로 납부할 세금이 없어진 과세미달자는 560만명에 달했다. 이들 중 연 소득 2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500만명을 넘었다. 기본과세액이 적은 저소득층에서 과세미달자가 많이 나타난 결과다. 이들을 포함하면 2011년 평균 소득은 3583만원에서 2761만원으로 떨어지고 중위소득 역시 2510만원에서 1688만원으로 하락했다. 홍종학 의원이 공개한 국세청 통합소득 자료 분석결과에 나타난 한국 연소득 1% 부자들의 모습을 스카이데일리가 들여다봤다.

▲ 한국의 연소득 상위 1% 부자들은 1년에 3억8000만원을 벌어들인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반면 세금을 낼 대상이 아닐 정도로 연봉이 작은 과세미달자를 포함한 한국의 연 평균소득은 2671만원에 불과하고 이 같은 단순 평균이 아닌 실질 중위소득은 연 1688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인구가 1000만명에 가깝다. 사진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서울의 한 재래시장 모습. ⓒ스카이데일리

한국의 연소득 상위 1%는 1년에 3억8000만원을 벌어들인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2일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이 공개한 국세청의 2011년 통합소득 100분위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1년 연소득 상위 1%의 평균소득은 3억812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년에 3억8120만원을 벌기 위해서는 매달 3177만원을 벌어야 한다.

통합소득은 종합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친 개념으로 국세청이 매년 파악한 국민의 전체 소득 자료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통합소득 과세인원은 1326만6000명이다. 이 중 연소득 상위 1%의 인원은 13만명에 달한다.

상위 1%의 평균소득은 2011년 전체 평균소득인 3583만원보다 10.6배 많았다.

▲ 자료: 홍종학의원실

세금을 납부한 사람의 평균소득이 아니라 세금을 납부한 총 인원 중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의미하는 중위소득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 커진다.

2011년 중위소득은 평균소득에 크게 못 미치는 2510만원을 기록했다. 상위 1%의 소득은 중위소득에 비해 15.1배가 많다는 계산이 나온다.

상위 1%의 연간소득은 2007년 3억6000만원을 기록한 이후 2008년 3억3319만원, 2009년 3억2999만원을 기록하며 하락하다 2010년 3억5510만원으로 반등한 뒤 2011년 다시 상승했다.

상위 1%와 달리 상위 10%의 평균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납세인원을 10개 구간으로 나눈 뒤 구간별 평균소득을 매겨본 결과 최상위인 상위 10%의 연간 평균소득은 713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의 평균소득은 2007년 6420만원을 기록한 뒤 2008년 6630만원으로 상승했다. 2009년 6610만원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10년 다시 6900만원으로 상승한 뒤 2011년 7000만원을 돌파했다.

2011년 소득 하위 10%의 평균소득은 상위 10%에 비해 6500만원 적은 630만원을 기록했다.

이런 차이가 반영돼 상위 10%의 소득은 전체소득의 3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소득 대비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은 2008년 32.7%를 기록한 이후 2009년 32.9%, 2010년 33.8%로 상승세를 이어가 2011년에는 34.3%까지 올랐다.

소득신고 하고도 납부할 세금없는 과세미달자 500만명에 달해

상위소득자와 달리 소득신고를 하고도 감면이나 비과세 혜택으로 납부할 세금이 없어진 과세미달자의 규모는 56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종학 의원은 앞서 세금을 납부한 1300만명에 과세미달자인 560만명을 포함해 총 1880만명의 소득신고자 전체를 대상으로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을 계산했다. 홍종학의원실에 따르면 과세미달자를 포함한 소득분석은 홍 의원이 최초로 시도한 것이다.

▲ 자료: 홍종학의원실

과세미달자의 소득을 포함할 경우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이 크게 떨어진다. 과세미달자 중 연간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518만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소득이 적어 기본적으로 내야할 세금이 적은 계층에서 과세미달자가 많이 발생한 결과다.

이들을 포함할 경우 2011년 평균소득은 3583만원에서 2761만원으로 떨어진다. 중위소득 역시 2510만원에서 1688만원으로 하락했다.

연소득 1688만원은 월소득 140만 6600원에 해당한다. 세금을 신고한 1887만명 중 절반인 943만명의 월 평균소득이 140만6600원이거나 이보다 아래에 있다는 의미다.

국세청의 통합소득 자료를 기반으로 계산한 지니계수는 기존 통계청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산출한 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자료: 홍종학의원실

지니계수는 인구구성과 소득구성의 차이를 나타내는 수치다. 0에 가까울수록 소득편차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1에 가까울수록 소득편차가 심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 의원이 국세청 통합소득 자료를 기반으로 산출한 지니계수는 2011년 0.448에 달했다. 이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근거로 산출한 0.311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발표자료를 통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정부의 이전지출 등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두 자료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은 있다”면서도 “정부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근거해서 발표하는 소득분배지표가 우리나라 국민의 정확한 소득분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