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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가 여권에서 띄우고 있는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재원 마련과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우한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명확한 행동지침을 요구했다.
입법조사처는 18일 ‘재난기본소득의 논의와 주요 쟁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가장 큰 관건은 재원 확보 방안이다”며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의 경우 향후 유사 질병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은 재난기본소득 제도의 지속가능성 여부다”며 “향후 유사 재난 발생 상황뿐만 아니라 경제적 위기상황 등에서도 또다시 요구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의 지지와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논의된 재난기본소득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 대상과 방법 등이 상이하다”며 “지급 기준과 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은 행정비용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19일에는 ‘코로나19 전파·확산 차단을 위한 대응 과제’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마스크 사용 원칙에 대한 대국민 소통 과정에서 정확한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달하지 못해 혼란을 야기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바꿀 경우 일반 국민이 혼란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낮추는 역효과를 내 확산 차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예방수칙 전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한코로나 관련 백신 개발에 대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만큼 정부 기관과 연구소, 제약회사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신종 감염병 출현 등에 대비해 공공 의약품 연구개발 시설 구축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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