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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전무후무한 고속 성장을 거쳐 선진국 문턱에 다다른 한국경제가 심상치 않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 기조에 부응하는 친노동·반기업 정책의 부작용으로 침체기를 걷던 와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지난 2017년 3.2%를 기록한 이후 2018년 2.7%, 지난해 2.0% 등으로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올해 1분기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마이너스 성장의 의미는 기업의 줄도산, 실업률 상승, 자영업자 폐업, 가계경제 위기 등 국민들이 체감할만한 심각한 사태를 낳는다는 점에서 단순히 ‘위기’가 아닌 ‘현실이 된 공포’라고 강조한다. 이에 스카이데일리는 금주 이슈포커스 주제를 ‘한국경제 마이너스 성장 시대를 진단한다’로 정하고 전문가들을 초청해 장기 저성장 국면이 기업·가계·자영업자에 미치는 영향과 위기를 타개할 대안 등을 논의하는 좌담회를 진행했다. 좌담회를 통해 진단하고 논의한 내용들을 세 편에 나눠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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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조성우 차장|배태용·정동현·이창현·허경진 기자]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인 경제성장률이 올해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1.4%를 기록하며 마이너스 성장 공포가 현실화됐음을 시사했다.
국내 유명 경제학자들은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 기조에 부응하는 친노동·반기업 정책 부작용이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초래한 주된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발발하면서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부추겼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특히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며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이너스 경제성장으로 인해 기업의 줄도산→대량 실직사태→가계경제 붕괴 등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남겼다. 전문가들은 문재인정부가 정책 기조 대전환을 통해 기업할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경제 회복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무서운 소득주도성장 공포… 기업위기→일자리축소→자영업자·소상공인·가계경제 위기
스카이데일리는 경제성장률 마이너스를 초래한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제 분야 전문가들을 초정해 ‘한국경제 마이너스 성장시대를 진단한다’라는 주제로 특별 좌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패널로는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학회장(한영여대 교수)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종로구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마이너스 경제성장률로 인한 기업, 가계, 자영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해 분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가장 먼저 논의된 내용은 기업의 위기와 이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 등이었다.
이병태 교수: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주성 정책 기조로 인해 기업들은 몰론 우리 사회 전체가 큰 어려움에 당면하게 됐다. 특히 마이너스 경제성장으로 인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급격하게 축소된 상황이다. 기업들은 도산 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소주성 정책 기조에 맞춘 반기업 정책과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기업의 실적은 날로 퇴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들의 불확실성은 결국 투자감소로 직결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투자와 고용 확대를 단행하기는 매우 어렵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기업의 줄도산 사태가 발발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실업과 금융 부실을 초래해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나라의 좋은 일자리는 제조업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나 현재 제조업 분야의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농림·어업 종사자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들을 풀어 좋은 일자리를 낳도록 유도해야 한다. 일례로 자동차를 잘 만드는 나라 중 자동차를 개조하는 것을 막아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경제민주화에 약자보호라는 명분을 씌워서는 안된다.”
김이석 소장: “소주성은 경제성장 동력을 약화시킨 결정적 요인이다. 언뜻 들어보면 사회 전반의 발전에 좋은 것처럼 비춰질 수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 경기가 어려울 때 정부가 혈세를 풀어 소주성을 도모하면 일시적인 반짝 효과는 나타날 수 있겠지만 종국엔 국민 부담만 늘어나는 꼴이 된다. 소주성은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실패한 이론이자 정책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기업인들이 기업을 할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소주성 정책 기조에 발맞춘 친노동 정책 때문이다. 대부분의 기업이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노동시장의 규제완화 추진을 우선적으로 꼽고 있다. 2년 동안 최저임금은 계속 상승하다 보니 기업은 큰 비용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높은 최저임금 등으로 인해 기업들은 채용에 부담을 느끼게 되고 그럴수록 청년들의 취업 문턱은 높아져 악순환으로 작용하고 있다.”
오문성 회장: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 부담이 가중돼 고용이 위축되고 있다. 최저임금을 받는 쪽은 유리해보이지만 실상은 역효과만 일으킨다. 오히려 경기 침체와 고용대란만 야기 시키고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 이병태 교수(사진)는 마이너스 경제성장 시대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해주고 기업이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카이데일리
이근재 회장: “자영업을 대표하는 입장으로 기업을 규제하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타격은 당연하다고 말하고 싶다. 우리나라 경제는 피라미드식 구조라고 보면 된다. 기업이 잘 되면 낙수효과가 발생해 자영업자·소상공인도 덩달아 잘 된다. 그러나 현 정부는 경제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기업을 규제하기 바쁘다. 결국 나라가 파탄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 규제가 지속되다 보니 기업들은 고용과 투자를 하지 못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영업자들 역시 위축되기 마련이고 경제는 점차 악화될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 재도약 첫 걸음은 정부간섭 최소화… 기업들은 똑똑하다”
이병태 교수: “마이너스 경제성장 시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기업 활성화 정책이 등장해야 한다.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해 기업이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 정부는 기업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기업들이 일자리 확대와 투자 활성화에 주안점을 둔 정책을 펼쳐야 한다. 현 정부가 추구하는 일자리가 넘치는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다.”
오문성 회장: “코로나 사태로 경기 전반이 어려워진 시점에 과도한 임금 인상은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투자하고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규제를 반드시 풀고 시장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 유연하게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주 52시간제 보완도 절실하다. 정부가 친기업 위주의 정책을 펼치면 경제는 자연스럽게 선순환 구조로 흘러갈 것이다.”
이근재 회장: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소비나 투자가 감소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의 지출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기업이 활동하기에 유용하게 쓰이는지 의문이다. 왜 현금을 막 퍼주고 있는지 모르겠다. 투자는 등 떠밀려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규제를 풀어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맡겨놓으면 잘 할 것이다.”
[이창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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