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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퍼주기(上-사회분야)...'))
북한은 수십년째 우리에게 총 뿌리를 겨누고 있는 나라다. 이들의 야욕은 휴전 이후 67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경제봉쇄로 상황이 악화됐음에도 핵·미사일을 중심으로 무기 개발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들의 무력 도발도 끊이질 않는다. 이처럼 북한은 수십년째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적국임이 틀림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 문재인정부는 출범 후 북한에 대한 맹목적인 퍼주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직·간접적인 경제 지원은 물론 사회를 구성하는 한 축인 시민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해 인도적 차원이라는 미명 아래 도울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고 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외교적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문재인정부의 실리 없는 대북정책에 큰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북한의 남침으로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목숨을 잃은 6·25전쟁일이 가까워질수록 정부를 향한 원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스카이데일리는 금주 이슈포커스 주제를 ‘북한 퍼주기 더 이상 안된다’로 정하고 퍼주기 식 대북지원의 현황과 문제점을 세 편에 걸쳐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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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문용균 팀장|오창영·김재훈 기자] 우리나라의 대북지원 사업은 김대중정부 당시 불붙기 시작해 이제는 국가차원뿐 아니라 민간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대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는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증가한 상태다. 이들 단체는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에도 아랑곳 않고 ‘인도적 차원’이라는 명분 아래 퍼주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주목되는 사실은 이들의 퍼주기 재원 대부분이 국민의 혈세라는 점이다. 현재 통일부의 지원을 받는 대북지원 단체(지원 단체)들은 100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수의 국민과 전문가는 북한에 대한 민간지원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정부에서 지급한 돈이 민간단체를 통해 북한에 전달돼 핵·미사일 등 무기 개발 및 운용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文 집권 이후 정부 후원 받은 시민단체들의 민간차원 무상 대북지원 매년 증가
현재 통일부에서 대북지원 협력 단체로 지정해 지원하는 단체는 140개나 된다. 협력 지정 단체는 문재인정부 2년차인 2018년부터 크게 증가했다. 2016년에서 2017년까지 총 3개 단체가 추가되는 데 그친 반면 2018년 6개, 2019년 17개, 2020년(5월 기준) 11개 등으로 불과 2년 새 무려 34개 단체나 늘었다.
통일부는 지원 단체가 사업 지원금을 신청하면 사업 자금의 50%를 남북지원협력금에서 지원해준다. 지원 단체들이 진행하는 사업은 인도적 지원 분야로 분류돼 남북협력지원금 무상지원 부문에 포함된다. 지원 단체 지원금은 모두 국민 혈세다. 스카이데일리 분석 결과 통일부의 무상지원 부문의 지출은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무상지원 부문에서 대북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95%에 달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1년 차인 2017년 민간차원 무상지원액은 약 11억원이었다. 이후 2018년 65억원, 2019년 174억원 등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국민 혈세가 아무 조건 없이 시민단체를 거쳐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셈이다.
이뿐만 아니라 문재인정권이 들어선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시민단체에게 제공되는 민간차원 무상 대북지원도 매년 증가했다. 2017년 민간차원 무상지원액은 약 11억원이었다. 2018년 65억원, 2019년 174억원으로 크게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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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박현정] ⓒ스카이데일리 |
통일부 관계자는 “대북지원 단체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통일부가 검토를 통해 승인하게 된다”며 “기금지원을 원한다면 기금지원 신청서를 제출해 검토를 통해 50%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원금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한 질문에는 “정부 출연금과 민간 출연금뿐만 아니라 공공자금 기금에서 대출 형식으로 마련한다”며 “기금 대부분은 정부 출연금과 공공자금 대출로 충당한다”고 말했다.
국세청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 단체들의 결산 공시를 확인한 결과 지원 단체의 운영비나 사업 지원금 조달 방식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은 국고보조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몇몇 지원 단체는 기부금 형식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은 곳도 있었다.
북한에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한 단체는 통일부로부터 2017년 대북 지원 사업 명목으로 약 3700만원을 지원 받았다. 2018년에는 사업 1건을 더 추가해 약 6800만원을 지원 받았고 지난해에도 지원 사업 1건을 진행하면서 약 4800만원을 지원 받았다.
또 다른 지원 단체는 2017년 9건을 진행하며 약 4000만원을 지원 받았고 2018년에는 14건을 진행하며 약 7300만원을 받았다. 2019년은 1건에 그쳤지만 무려 1억9700만원을 지원 받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 지원 단체 관계자는 “통일부에서 지원을 받는 게 맞다”며 “지원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에는 사업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인건비, 운용비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북 지원 단체 관계자도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통일부의 지원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국민 동의 없는 대북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혈세지원은 부당”
다수의 전문가는 민간부문 대북지원이 우리 안보 상황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정작 북한 주민들에게는 이익이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북한 체제 유지와 핵무기 운영 자금 등에 사용될 수 있다며 결국 우리 국민의 혈세로 우리 국민을 타깃으로 한 미사일 생산비용을 대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지원 단체들이 지원하는 현물 대부분이 북한 주민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북한 정부에 들어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북한 정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꼴이 된다”며 “대북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민에 대한 지원과 당국에 대한 지원을 확실히 분리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또한 대북 지원에 대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은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못 박았다. 이어 “오히려 그 돈은 북한의 전략자산을 마련하는 데 이용될 것이다”며 “지원금은 핵무기 운용 등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곳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주장했다.
두 전문가는 지원 단체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 교수는 “지원 단체들의 행보를 보면 사명감은 사라졌고 남북 관계 개선에는 별 관심이 없다”며 “순수 봉사 목적은 옅어지고 대북지원 자체가 그들의 밥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친북 여당 인사들과 교류를 통한 정계 진출에 욕심이 더 많아 보인다”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사태’를 언급하며 “정의연을 보면 시민 단체의 목적을 잃어버린 전형을 보여준다”며 “지원 단체들도 이런 식으로 변질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지원금도 지원 사업에 쓰이는 것보다 지원 단체의 인건비, 활동비 등으로 많이 쓰인다”고 덧붙였다.
신 센터장도 정의연 사태를 예로 들었다. 그는 “시민 단체가 목적과 본문을 잊어버리면 큰 문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지원 단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의 혈세인 지원금이 명확하게 인도적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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