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봉 취급, 씨티은행의 약탈적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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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범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5-26 00:02:30

‘포용적 금융’이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은지 오래다.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선 포용적 금융이 필수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금융당국에서도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금융이 가진 산업의 특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여타 산업과 달리 금융은 가계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곳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해주는 공적인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어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경제가 타격을 받자 정부가 가장 먼저 꺼내든 카드 역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코로나 여파까지 덮치자 자금난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최근 국내에 소재한 외국계은행인 씨티은행에선 이러한 포용적 금융과 정반대되는 약탈적 금융 행태를 보여 물의를 빚고 있다. 대출이용자의 신용등급이 하락했다는 이유로 기한을 연장한 대출채권까지 회수하는 이른바 ‘금융 갑질’을 일삼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비판을 사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김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박모씨는 씨티은행의 구매자금 대출로 수년간 여신거래를 하는 도중 다른 은행 부동산담보대출이 대출기한 연장문제로 연체가 됐다. 씨티은행은 대출금 5000만원을 선상환 조건으로 신용보증서(80%)를 담보로 2019년 9월 총 한도 5억원을 연장했다.

박씨는 10월 기일도래한 건별 구매자금대출 5000만원을 상환 후 재대출 했지만 11월부터는 이유없이 건별 대출이 거절됐다.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대출이 불가하다고 통보한 바람에 대출이 안된다는 게 씨티은행의 설명이지만, 정작 신용보증기금에 확인한 결과 그런 사실은 없었다는 것이다.

이후 건별 구매자금대출 상환 지연에 따른 씨티은행의 보증기금 보증이행청구, 박 씨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및 카드매출대금 입금 통장 지급정지로 종업원 급여지급의 어려움은 물론 도산 위기에 놓였다는 설명이다.

통상 시중은행에선 개인이 빚을 지고 신용을 잃어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면 워크아웃이나 이자지급 유예 등을 통해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해준다. 당장 채무자의 신용도에 문제가 생겼다 해도 대출금의 일정 부분을 상환케 한 후 대출금리를 올릴지 언정 연장한 대출채권을 회수하진 않는다. 씨티은행이 금융소비자의 경제활동에 장애를 초래해 정상적인 기업마저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더욱이 그간 씨티은행이 외국계은행으로서 한국사회에 대한 공적 기능은 외면한 채 자사 수익창출에만 혈안이 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크다. 국내에서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벌어들인 금액 대부분을 해외본사에 보내버리고 국내에선 고용이나 재투자, 사회공헌 등에 인색하다는 비판이 되풀이되고 있어서다.

씨티은행이 인력 감축과 점포 축소 등에 나선다고 밝힐 때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한국시장 철수 여부다. 사실상 그간 씨티은행의 영업 행태만 봐도 한국을 돈벌이 대상 그 이상 그 이하로도 보지 않는다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금융이 가진 공적 역할에 대한 필요성이 어느때보다 높아진 만큼 씨티은행은 ‘포용적 금융’의 함의를 다시 한 번 돌이켜보길 바란다.

임현범 hby6609@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