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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68) 관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최서원 씨(64·개명 전 최순실)에게 징역 18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오전 뇌물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62)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이 확정됐다.
이로써 최 씨는 2016년 11월 구속된 이후 3년7개월여 만에 형을 확정받았다. ‘국정 농단’ 사건의 주요 피의자 가운데 법원의 첫 확정 판결인 셈이다. 다만 이날 최 씨는 어깨 수술 등의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토록 한 혐의로 2016년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뇌물 298억 원 등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의 판단 대부분을 유지한다면서도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월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기존 형량보다 2년 낮은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을 선고했지만 최 씨가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이지영 기자/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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