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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확충 및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안 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에이스테크노타워에서 열린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 간담회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공동체의 사회 책임을 강화하고 학대가정에 대한 원가정 보호주의 적용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아동 학대 제도 개선을 위해 △아동학대는 반드시 신고 △‘원가정 보호 원칙’의 일률적 적용을 막는 단서 추가△아동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그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이를 벌칙 없는 강행규정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대 피해 아동을 다시 학대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아동복지법 제 4조 3항의 원가정 복귀 원칙 규정을 개정해 보호 대상 아동 중 학대 피해 아동에게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지양하는 단서를 추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모든 아이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지역의료기관을 연계해 아이의 전담 주치의를 정하고 정기검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아이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정기적인 아동 검진을 통해 학대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제도적·사회적 개선을 실질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충과 충분한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며 “아동학대와 관련된 모든 단계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하는 것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속한 확충이 고통받는 아이들을 조기에 발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이다”며 “원가정 보호의 원칙을 학대 가정에 적용하지 않으려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영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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