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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현재 집합금지 대상인 ‘코인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100만원의 방역특별지원금을 지원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그럼에도 여전히 코인노래방 업주들은 서울시가 PC방의 정상영업 허용과 달리 코인노래방에 대해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당장 집합금지로 인한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용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생계 지원을 위해 신청부터 지급이 7월 중에 이뤄지도록 신속 집행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22일부터 서울시내 569개 코인노래연습장을 비롯해, 게임장·뽑기방 내 코인노래연습장을 포함한 총 617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자치구와 함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지난 5월 관악구와 도봉구 코인노래방에서 실제 감염확산 사례가 발생했고, 현장점검 결과 코인노래연습장의 44%가 방역지침을 이행하지 않은데다 무인운영 시설이 많은 등 철저한 방역관리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6주 이상 진행 중인 집합금지로 인해 생계 곤란을 호소하는 업주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한 손실을 공익을 위한 희생으로 판단해 방역특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방역특별지원금은 5월 22일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르고 있는 코인노래연습장 중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평균매출액 30억 미만 등 소상공인에 대해 지급한다. 재난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신속한 지원금 집행을 위해 25개 자치구에 재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번에 지원되는 코인노래연습장 방역특별지원금은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발생한 생계곤란에 대한 지원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 등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인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과 성격이 달라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향후 코인노래연습장 내 방역수칙 준수요건이 갖춰질 경우,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산정도와 방역전문가·서울시 지속방역추진단 자문을 거쳐 ‘집합금지’ 명령을 ‘집합제한’으로 전환하는 안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신종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수도권 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강화된 생활 방역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집합금지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들의 생계 곤란을 돕기 위해 방역특별지원금 지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코인노래방 업주들은 서울시가 PC방의 정상영업 허용과 달리 코인노래방에 대해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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