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차관 “다주택자 세부담 지속적으로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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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낮춰 다주택자 매각 이끌어야” 주장에 “동의 못한다”

엄도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7-09 14:46:22

박선호 국토교통부(국토부) 1차관이 라디오 방송에서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김 차관은 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시장에서 일관되게 환수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것이 시장 안정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과다한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세부담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려는 제도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양도소득세를 낮춰 다주택자들의 매각을 이끌고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시세차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줄 경우 더 많은 주택을 구입하려는 동기를 차단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완화에 대한 주장은 중과세 유예기간이 지난달을 기점으로 끝나면서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12·16대책에서 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중과 유예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 없이 기본 세율로 매각할 수 있었다. 지난달을 끝으로 예외기간이 종료되면서 매물이 줄어들자 ‘매물 잠김’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기간 연장 요청이 빗발쳤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박 차관은 이달 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공급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3기 신도시 5곳 등 수도권 30만가구 공급에 더해 서울 도심에서도 연간 7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려 한다”며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10년 동안 가장 많은 5만3000가구 정도 되는데 이는 최근 10년동안 가장 많은 물량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3기 신도시 아파트는 서울 아파트 가격과 비교해 30% 이상 저렴하게 공급될 예정이다”며 “무주택기간이 길거나 부양가족이 많은 이들에게 우선 공급되지만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이들에게도 따로 물량을 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10일부터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데 대해서는 “갭투자, 즉 전세보증금이 끼어 있는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며 “일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더 큰 차원에서 보면 갭투자가 수도권에서 집값을 끌어올려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을 어렵게 한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이 벌써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라는 비판의견에 대해서는 “대책의 횟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원칙을 지켜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바뀌는 시장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 정책의 원칙은 확고하게 유지해야 한다”며 “그것이 다주택자를 비롯한 투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 또 다른 한편에서는 실수요자에 대한 저렴한 공급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에 따르면 부동산 추가 대책이 이달 10일 발표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세간에서는 박 차관의 발언과 같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상향으로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다.

[엄도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엄도현 기자 dhu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