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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남북연락소) 폭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정진석 미래통합당(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남북연락소 폭파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의지가 있느냐’는 서면질의에 “남북 관계 특수성상 손해배상 청구 등 사법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또 “정부는 조속히 남북대화를 재개해 관련 문제의 실질적 해결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다만 폭파 자체에 대해서는 “판문점선언 및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배치된다”며 “남북관계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있어선 안 될 행위였다”고 밝혔다.
통일부 법률자문 의뢰를 받은 통일연구원도 이 후보자와 비슷한 의견을 냈다. 통일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국제소송, 국제중재를 이용하는 건 북한 합의가 없는 한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우리 정부가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남북연락소 폭파에 대한 법적책임 추궁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남북 사이의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가 “보호 대상은 법인 또는 개인이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국가 소유 재산인 남북사무소도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신범철 한국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정부가 우리 법원에 북한을 제소하고 (승소 시) 국내에 남은 북한 자산을 환수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6.25 직후 북한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린 탈북 국군포로들이 최근 북한을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승소해 국내에 있는 북한 매체 저작권료 압류를 검토하는 것처럼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북대화를 위해서도 남북연락소 폭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어떤 나라가) 이제 북한에 건물 지을 생각을 하겠나”며 “원칙 있는 자세로 북한을 국제사회 규범으로 끌어들여야 대화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오주한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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