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전셋값 향후 더 오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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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셋값, 임대차3법 앞두고 상승중… 한은 "하락보다 상승요인 우세”
유경준 의원 "종부세 강화법 시행되면 세부담 전가로 전세난 더 심해질 것"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7-26 12:10:00

▲ 25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 참석자들이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수도권에서 전셋값 폭등 대란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한은)이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실 요청 제출 자료에서 향후 전셋값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26일 한은은 주택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전망을 묻는 유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공식 답변에서 주택매매가는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전셋값은 “상승요인이 우세하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구체적으로 우선 주택매개가의 경우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본다”며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의지가 확고하고 정부가 발표한 6·17 및 7·10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주택매입 수요가 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근거로는 두 대책 발표 후 아파트 매매가(주간) 오름폭이 줄었다는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를 들었다. 한국감정원은 주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전주 대비)이 △6월 셋째 주 0.22% △넷째 주 0.13% △7월 첫째 주 0.15% △둘째 주 0.15% △셋째 주 0.12%로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다만 “정부 정책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경제주체의 기대심리 변화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신중을 기했다.

그러나 한은은 주택 전세가에 대해서는 “하락요인보다 상승요인이 우세하다”며 “향후 전세공급은 임대인의 월세선호 현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세수요의 경우 금리하락에 의한 전세자금 대출여력 증가, 신도시 공급주택에 대한 청약대기 등 영향으로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한은 전망을 두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이 전셋값 걱정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법안을 강행처리하면 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돼 전세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수도권은 근래 집값은 물론 전셋값도 폭등해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에서 시작된 전세대란은 경기도에까지 번져 수도권 전셋값은 53주째 상승 중이다. 정부·여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의 시행에 앞서 집주인들이 미리 전셋값을 올림에 따라 24일 기준으로 서울은 전주 대비 0.11%, 경기도는 0.05% 각각 상승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 3법으로) 공급 부족으로 인해 집을 못 구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품질 저하로 인해 심하면 슬럼화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주한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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