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동킥보드 사고책임 등 불공정조항 손본다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경제정책

온라인 중고거래·SNS 플랫폼 피해 구제장치 등도 점검키로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7-28 15:05:20

▲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9월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 대여 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조항을 손본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스카이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오는 9월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 대여 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조항을 손본다.

공정위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최근 전동킥보드 대여 등 ‘마이크로모빌리티’ 관련 시장이 성장하는 한편 관련 사고도 늘어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전자책 등 구독경제 분야에서는 계약해지, 환불, 위약금 등 소비자 대상 불공정약관 조항도 검토하고 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스타그램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유발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오는 10월 온라인 중고거래 중개업과 SNS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전자거래법상 사업자는 중고거래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등 의무를 지고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 지주회사의 CVC(기업형 벤처캐피털) 보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부작용을 막는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한다. 타인자본을 활용한 무분별한 지배력 확장, 총수일가 사익 편취 등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부여한다.

여기에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발생하는 ‘갑질’ 방지에도 나선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계약서 작성·교부, 분쟁해결 및 상생협력 등 절차, 금지되는 행위 유형을 규정하기로 했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독과점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도 집중 감시 대상이다.

온라인 플랫폼 업체 대상으로는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의 차별 취급, 배타조건부거래행위, 최저가 보장 요구 등을 중점 감시한다. 모바일 분야에서는 운영체제(OS), 앱 마켓 시장에서의 배타조건부거래행위를 감시할 계획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경쟁사 시장진입 봉쇄 행위, 지식재산권에서는 특허 사용료 부당 부과, 구입의사가 없는 지재권을 포괄적으로 라이선스하는 행위 등을 감시하기로 했다.

또 공정위는 건강기능식품, 반려동물 시장처럼 급성장한 시장에 대해 8월부터 구조적인 원인 등 심층분석을 실시한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강주현 기자 jh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후원하기

정기 후원
일반 후원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시대의 금기를 깨는 정론지 스카이데일리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정기 후원 독자께는
스카이데일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초대, 할인 혜택 등을 드립니다.

매월 5만 원 이상 정기 후원 독자께는
스카이데일리 신문과
스카이데일리가 발행하는 최신 단행본을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