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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사태의 키(key)맨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윤석열 대검찰청장이 출석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 하루 전에 2차 옥중입장문을 공개했다. 이를 빌미로 여당은 조속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재야 등에서는 여당이 2차 옥중입장문을 국면 전환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김 전 회장의 2차 옥중 입장문을 언급하며 “김 전 회장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의 타락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며 “특히 변호사가 술접대에 참석한 검사의 라임사건 수사팀 합류를 예측했고 실현된 것은 전·현직 특수부 검사들의 카르텔이 얼마나 강고하게 형성돼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1일 언론사에 보낸 자신의 입장문을 통해 검사 출신 A변호사와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룸살롱에서 검사들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예전 대우조선해양 수사팀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이다. 조사 (최근 법무부 감찰 조사를) 받을 당시 사진으로 두 명을 이미 특정했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A변호사에 대해 “2007년 자신의 사건 관련 인연으로 당시 검사였던 A변호사를 알게 됐다. 지난해 지인의 소개로 수원여객 횡령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했고 매일 함께 만나고 같이 어울렸다”며 “호텔과 골프장 회원권 등을 선물하면서 특수부장 출신인 A 변호사를 지극히 모셨다”고 했다.
또 A변호사가 들려준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친분 이야기와 각종 사건해결 능력을 들으면서 신뢰를 쌓게 됐고 그의 말을 믿고 수사팀이 원하는대로 모든 협조를 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일부 특수부 검사들의 부패와 비리가 얼마나 만연해있는지도 보여주고 있다. 그들만의 권력을 구축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었다”며 “(김 전 회장이) 야당 정치인 관련 청탁 사실을 진술했음에도 어떤 조사도 진행이 안 된 반면 여당 정치인은 라임펀드와 관련없다고 수차례 얘기했음에도 현재까지도 6개월 걸쳐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자신의 SNS를 통해 “금융사기꾼과 일부 검찰 간의 있을 수 없는 비리와 거래내용들이 폭로되고 있는 것이다”며 “검찰이 여당인사들에게만 편파수사를 했다는 점을 폭로한 것이 충격이다. 김 전 회장 대한 6개월간 66여 차례 소환조사의 실체가 편파수사, 공작수사인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래도 공수처를 반대할 것인가. 법무부 감찰로 일부 확인된 김봉현의 폭로가 점점 구체화돼 가고 있다”며 “한마디로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가 다 들어있는 폭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김 전 회장의 입장문을 국면전환용이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편지를 읽어 보니 결국 자신을 몸통이 아니라 곁다리로 해달라는 요구다. 검찰개혁의 프레임을 걸면 정부여당에서 솔깃할 거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며 “그래서 진술을 뒤엎고 여당인사에게는 로비를 하나도 안 했다, 오직 검찰에게만 했다는 뻘소리를 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에서는 일단 이를 국면전환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교란작전이죠”며 “나아가 수사방향을 곁가지인 검사들로 돌려놓고 그것을 활용해 수사팀 다시 짜서 정작 몸통인 정치권 로비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방해하겠다는 생각일 것이다”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심지어 “사기꾼과 법무부 장관이 원팀으로 일하는 나라는 적어도 OECD 국가 중에선 대한민국이 유일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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