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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정부가 입법 발의한 ‘개인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과세’ 세법 개정안에 대해 16개 건설유관단체 연명 탄원서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탄원서 내용에는 코로나19(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에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기업의 투자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기활성화를 저해하는 ‘반 시장적 규제’ 법안인 유보소득세 도입을 철회해줄 것을 담고 있다.
유보소득세는 당초 개인유사법인의 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비상장법인으로 정상적인 투자를 받기 어려운 탓에 소규모 가족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보소득세는 이들 중소기업에 세금 폭탄을 날릴 수밖에 없다.
실제 대한건설협회가 상장기업 87곳을 제외한 종합건설업체 1만662곳을 대상으로 2018년 기준 유보소득세 부과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전체의 30.0%에 이르는 3198곳의 건설사가 유보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이 3057곳으로, 전체의 95.6%를 차지했다.
건설산업의 뿌리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건설사들이 유보소득세의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건설사 1곳이 부담해야 하는 유보소득세는 평균 1억6293만원 수준으로, 3200곳에 가까운 건설사들이 추가 부담해야 할 세금이 무려 5200억원을 웃돈다.
전체의 80%에 가까운 건설사의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유보소득세는 중소건설사의 문을 닫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남아 있는 것이다.
특히 건설업에 있어 유보금이 갖는 의미는 다른 산업과는 전혀 다르다. 유보금은 국내 건설시장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실상의 필수조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설기업은 유보금을 활용해 주택, 부동산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고, 자재를 구입하는가 하면 사업 확장 등에 유보금을 재투자한다.
또한 지역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선 유보금 적립을 통해 양호한 재무상태 유지가 불가피하다.
정부가 운영 중인 입찰제도 자체가 건설기업의 유보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건설기업은 수주산업이어서 일정한 현금흐름을 유지하기 어려운 데다 건설공사·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예측하기 어려운 리스크가 많고 자기자본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유보금을 적립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무엇보다 건설업의 경우 상법상의 주식회사 설립 요건과 달리 건설업 등록기준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종합건설업의 경우 3억5000만원에서 8억5000만원에 달하는 법정자본금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상시적으로 실질자본금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매년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자본금 기준의 적격 여부를 조사하고 있어 소득세를 회피하려고 무늬만 갖춘 1인주주 법인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건단련의 주장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얼마전 주택건설의 재화인 토지매입,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 충족,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이행 등을 위해선 건설업의 유보금 적립 등이 필요하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건단련 관계자는 “유보금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경제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미래투자를 위한 재원이다”며 “유보소득세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애쓰는 기업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말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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