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사무실 제공 논란’ 이용구·박상기 고발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폴리로그 > 사건·사고

이용구, 법무실장 재직 당시 박상기에 연구실 마련 약속…약 400만원 금품 제공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형사 고발…사후수뢰죄 등 뇌물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제기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12-08 14:40:41

▲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이용구 법무부 차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고발했다. 사진은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 ⓒ스카이데일리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이 사무실 제공 논란에 휩싸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고발했다.

법세련은 8일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차관은 법무부 법무실장 재직 시절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 전 장관에게 ‘퇴임 이후 연구실을 마련해 드리겠다’고 약속했고 지난 4월에 법무실장에서 물러난 뒤 약속한대로 개인 사무실 방 3개 중 하나를 박 전 장관에게 제공했다”며 “전체 사무실 임대료가 월 300만원 정도라고 하므로 박 전 장관이 지난 8월부터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4개월 간 약 400만원의 금품을 제공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며 “금품을 약속한 이 차관과 금품을 수수한 박 전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이 차관과 박 전 장관이 금품제공을 약속하고 수수하는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다거나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면 사후수뢰죄 또는 뇌물공여죄 등 뇌물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뇌물죄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한다”고 전했다.

법세련은 이 차관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법세련은 “이 차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판사 특정연구회 출신인 점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헌법소원에 대해 ‘악수다.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이라며 폄훼하는 등 이미 특정 정치색이 굳어진 사실상 정치인 차관이므로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법무부 차관직에 맞지 않는 인사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등 위법한 찍어내기의 실질적 원인이 원전수사인 만큼 원전비리 혐의자를 변호한 이력이 있는 이 차관이 징계위에 관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불공정한 것이고 사실상 특정 정치색이 굳어진 이 차관이 징계위에 관여해 내린 결론은 무효일뿐더러 국민들 중 아무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조성우 기자 jsw5655@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