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서 부동산 불법거래 연루자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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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0건의 이상거래 사례 확인…친족간 편법증여, 계약일 허위신고 등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12-16 14:46:55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부동산 불법 거래 연루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한국감정원)과 함께 강남·송파·용산권역, 김포·구리 등 수도권 주요 주택거래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총 190건의 이상거래 사례가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간 서울시 강남‧송파‧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그 주변지역, 경기도 광명‧구리‧김포시 및 수원 팔달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며 해당 기간 중 신고된 거래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577건(강남‧송파 322건, 용산 74건, 수도권 181건)을 조사대상으로 선별해 진행했다.

190건의 이상거래를 항목별로 보면 △친족 간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109건 △대출규정 위반 의심 3건 △계약일 허위신고 36건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76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2건 등이다.

위반 의심사례는 탈세 거래가 가장 많았다. 특히 조사가 이뤄진 강남‧송파‧용산권역 총 3128 거래 중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거래는 94건으로 3.0%를 차지했다. 이는 광명‧구리·김포시 및 수원 팔달구의 탈세 의심거래 15건(총 4464건의 0.34%)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조사 결과를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혐의 분석 및 세무조사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연계할 방침이다. 대출규정 위반 의심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통보하여 대출취급 금융회사 등 대상으로 규정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대출규정 위반이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장인 국토교통부 김수상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수법이 다양해지고 지역적 범위도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전국을 대상으로 부동산시장 동향을 꼼꼼히 모니터링하여 이상징후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며 “특히 집값담합과 같이 암암리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큰 역할을 하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2월 출범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에 대한 실거래 조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요 집값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대응반은 현재 진행 중인 집값담합, 부정청약 사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부동산시장을 교란하거나 부당한 범죄수익 발생 등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 및 국민 주거안정을 해치는 조직적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검찰·경찰·지자체 특사경 등과 공조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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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태용 기자 tyba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