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강력한 집값규제 예고한 변창흠…인사청문회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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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청문회 답변서 제출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12-22 15:00:00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집값 규제 정책을 계속 이어갈 것을 공고히 했다. 지금 일어나는 집값 폭등의 원인은 전 정부에 있다는 뜻을 밝히며 더욱 강도 높은 규제를 도입할 것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23일 그의 인사청문회가 주목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는 23일 열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장관 취임 후 추진할 정책에 대한 뜻을 명확히 밝혔다. 취임 후 규제완화 보다는 개발이익 및 시세차익 환수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 입장을 의원들의 질의문 답변서를 통해 말했다.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임대차3법 도입에 대한 의견에 대한 질문에 그는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균형 잡힌 권리관계 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도입 이후 계약갱신율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관찰되고 있으므로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전국적으로 드리운 전세난의 원인에 대해서는 임대차 3법 외에도 저금리와 가구분화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봤다. 변 내정자는 “시장 상황은 저금리와 가구 분화에 따른 수요 증가, 임대차 3법에 따른 축소 균형, 전세가율 회복 압력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며 “새로운 임대차 제도의 안착과 11·19 전세대책 등에 따라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면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계속해서 이어 지고 있는 집값 불안 현상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의 과실이 크다고 지적했다. 변 후보자는 “최근 집값 상승은 과거 정부의 규제 완화 및 택지 공급 축소 등에 따른 시장 상승심리 전환 및 공급 여력 축소 등도 영향을 줬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대출규제를 완화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규제 완화 조치도 했다. 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고, 오히려 매매시장 위축으로 전세가격이 올라 주택가격 상승기에 갭투자가 증가하는 기반이 됐다고 평가했다.

박근혜 정부에서의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규제 완화로 2015년부터 주택시장이 상승세로 전환했다고 봤다. 지속적인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가 증가했고, 2016년에는 국지적 과열이 발생해 결국 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했다는 것 설명이다.

아울러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을 도입할 계획도 있다고 했다. 변 내정자는 “공공 자가주택은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지분공유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분들의 소득 수준, 현금 흐름, 자산 포트폴리오 등을 고려해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 가능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변 내정자가 규제 일변도 정책에 뜻을 직접 밝힌 가운데 업계 안팎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시장 내에서 실패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대책들이 다수 있다”며 “임대차 3법 발언에서 보듯 기존 기조를 이어간다면 집값은 오를 것이고 소득 하위층의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배태용 기자 tyba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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