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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아파트 분양권도 양도소득세제상 주택으로 본다. 주택을 소유한 법인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 받는다. 세 부담 상한을 없애고 6억원 기본공제액도 폐지한다.
6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앞서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달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 사전 브리핑을 열고 “이달 1일 이후 새로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도 양도세제상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아파트 분양권 보유자도 양도세제상 1가구 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중과 세율 적용 등의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해 임 실장은 “현재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는 일시적 2주택 보유자와 마찬가지로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다주택자 중과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양도)세제를 적용하게 된다”고 했다.
기재부는 “주택·아파트 조합원 입주권·분양권 간 과세 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조처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기숙사 등을 제외한 법인 소유주택에 대해 종부세 단일 최고세율을 적용한다.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 세율을 적용하는 셈이다.
이전까지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기본 공제해줬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세 부담 상한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 특성을 고려해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유형은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개인과 같은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건설임대주택사업자,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와 주택조합 등이다. 이들의 경우 2주택자 이하는 0.6~3.0%,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1.2~6.0% 세율이 적용된다.
종부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의 가액기준도 상향한다. 현재는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액기준을 9억원으로 높인다. 다만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중과배제 가액 요건은 현행 6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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