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4월 재보선, 정치권 재편 가늠 분수령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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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올해의 이슈' 보고서 발간
내년 대선의 전초전 평가… 2011년 서울시장 보선과 성격 비슷
최대 쟁점은 야권 후보 단일화… 대선정국의 야권 대응과 직결

한대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1-27 15:35:41

▲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4·7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쟁점은 야권 후보의 단일화라고 분석했다. 사진은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오세훈, 나경원, 안철수 씨(왼쪽부터). [사진=스카이데일리]

국회입법조사처가 4·7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이어지는 대선정국과 더불어 올해의 최대 정치 일정이며, 2021년 선거는 탄핵정국 이후 정치권의 재편 향배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것이라고 예측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7일 첫 특별보고서인 ‘2021 올해의 이슈’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뉴노멀 시대의 정치개혁 △코로나 이후 세계와 한국 △경제의 새로운 균형점 △사회적 연대의 힘 △안전한 사회와 개인 등 20개의 이슈 중 첫 번째로 재보궐 선거와 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을 꼽았다.

보고서는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큰 주목을 받고 있고, 내년 대선으로부터 불과 1년 전에 치러짐에 따라 ‘대선 전초전’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지방선거 기준 전체 선거인 수의 26.4%가 서울과 부산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대선정국에서 보듯이 후보 구도에 따라 정계개편 논의도 부상할 수 있으며, 재·보선에 패배한 측은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되고 당내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4·7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10년 전 2011년의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유사한 양상을 띄고 있다고 분석했다. 2011년 선거는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에 치러졌으며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이 보궐선거 사유를 제공했고, 야권 단일화에 성공했던 박원순 당시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했다. 이번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1년을 남겨놓은 시점에 치러지며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선거 사유를 제공했고, 야권의 후보 단일화가 쟁점이 되고 있다.

보고서는 당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했던 한나라당은 박근혜라는 유력한 대선후보가 있음에도 위기론이 팽배하게 됐고, 결국 홍준표 당대표가 사퇴하고 박근혜 비대위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또 박원순·안철수 등의 정계진출 계기가 됐고, 새누리당의 출범을 비롯한 정계재편으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번 4·7 재·보선이 주목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번에도 보궐선거 결과가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통령 임기 후반인 소위 ‘레임덕’ 기간에 보궐선거가 치러지므로 승패에 따라 정부‧여당의 국정 동력이 회복되거나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당 내 대선 구도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보고서는 “야권의 후보단일화 논란은 이번 보궐선거뿐 아니라, 이어질 대선정국에서 야권의 대응과 직결돼 있다”고 예측했다. 조사처는 4·7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쟁점은 야권 후보의 단일화라고 분석했다.

한국갤럽의 1월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2%가 “정부 견제 위해 야당이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 만큼 후보 단일화 없이는 득표 분열로 패배할 가능성이 있다. 후보 단일화를 위해 국민의힘이 경선 규칙을 일반 시민 여론조사 100%로 결정하긴 했지만 양당 간 협상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