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불공정거래 15건… 개인46명·법인11사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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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조사 123건 진행 중… ‘부정거래혐의’ 주식카페운영자·유명 유튜버 압수수색도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2-04 16:45:33

▲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증권선물위원회는 총 15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46명, 법인 11개사를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DB]

# A사는 재무상태 악화로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발생했다. A사의 대표 ㄱ씨는 실제 경영권을 양도·양수할 의사가 없음에도 바이오기업 대표 ㄴ씨와 허위의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ㄱ씨가 고금리를 부담하는 등 사실상 저축은행 차입으로 전환사채 인수대금(투자자금)을 조달했다. 단 외관상으로는 기업B가 자금을 납입했다. A사는 이러한 내용을 ‘경영진 교체를 통한 바이오 사업 추진’ 등 정상적인 외부투자자금 조달인 것처럼 언론보도·공시했다. 이후 A사의 주가는 상승 했고 ㄱ씨는 A사 보유지분을 매각했다. A사는 상장폐지됐다.

# 대표 ㄷ씨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회사가 코스피 상장사 C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정보(유상증자사실)를 알게 됐다. ㄷ씨는 해당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친인척, 지인계좌 등으로 C사 주식을 매입했고 친척 ㄹ씨에게도 해당 정보를 전달해 ㄹ씨도 C사 주식을 매입했다. 공시 이후 C사 주가가 상승해 ㄷ씨와 정보를 전달받은 ㄹ씨는 부당이득을 얻었다.

4일 금융위원회(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해 4분기 총 15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46명, 법인 11개사를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사건은 일반적으로 ‘시장감시 및 심리’(한국거래소), ‘조사 및 조치’(금융위, 금감원), ‘수사 및 기소(검찰), 재판 등으로 진행된다.

증선위는 자본시장 참가자들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분기마다 지난 분기의 주요 조치사례를 공표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가급등 또는 소수계좌 거래집중이 나타나는 종목에 대한 지난달 시장경보조치는 347건으로 전월(269건) 대비 29% 증가했다. 그림은 부정거래 사례 예시.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가급등 또는 소수계좌 거래집중이 나타나는 종목에 대한 1월 시장경보조치는 347건으로 전월(269건) 대비 29% 증가했다. 지난해 12월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가상화폐 관련주 중심이었다면 1월에는 전기차, 정치인 관련주에 대한 조치가 많이 늘어났다.

다음으로 불건전 주문을 반복하는 계좌에 대해 총 234건의 예방조치가 이뤄졌다. 예방조치는 유선경고, 서면경고, 수탁거부예고, 수탁거부 등의 순으로 구성된다. 특히 유선·서면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건전 주문이 반복된 34건에 대해선 수탁거부 조치가 이뤄졌다.

거래소는 코로나19, 가상화폐, 비대면(언택트) 등 10개 테마에 대해 388개 종목을 테마주로 지정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신속히 심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감시를 통해 포착된 불공정거래 징후에 대해 현재 19건의 심리를 진행 중이다”며 “분석 결과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종목은 신속하게 금융당국에 통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중 25건의 신규 조사를 착수했고 현재 123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매도와 관련해 거래소의 시장조성자 불법공매도 특별감리 결과를 기반으로 4개 증권사의 무차입공매도 혐의 등에 대해 금융당국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올해 1분기 중 조사를 마무리해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중 14건의 사건에 대한 조사가 종결돼 증선위를 통해 12명을 검찰에 고발·통보하고 2명에 대해선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거액의 해외수출 계약 등 허위·과장된 보도자료를 이용해 다수의 개인들에게 해당 주식을 고가에 매도한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관세청과 정보공유를 통해 해당 회사의 해외매출과 사업실적이 허위였음을 확인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은 최근 성행하는 인터넷카페·동영상플랫폼 등을 활용한 주식 불공정거래 행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달 초 법원영장을 발부받아 2건의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네이버 주식카페 운영자의 선행매매 수법의 부정거래 혐의와 유명 주식 유투버의 우선주 대상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이뤄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갈수록 첨단화·지능화되는 금융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과 신속한 증거 확보를 위해 향후에도 금융위의 압수수색 권한을 적절히 활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윤승준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