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가 높이면 징역 3년…부동산감독원 역할 놓고 우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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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권력 조직출범, 과한 처벌 규정…국민 기본권 침해, 시장 경직 논란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2-16 13:30:00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법안을 두고 국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우려에 이어 업계 안팍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주변 시세에 비해 높게 매물을 내놓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옥살이를 할 수도 있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시장 규제에도 서울, 수도권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정부·여당은 시장 내에 호가를 지나치게 높이고 있는 투기 세력이 있다고 봤다. 이에 시장을 감독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당의 당론으로 급부상했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 서비스 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고 정부와도 협의를 거친 상황이다.

제정안은 부동산 시장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컨트롤 타워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는 것을 주골자로 한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지난해 초 출범한 임시부서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대응반)’의 상위 부서다.

대응반은 실거래 내역에 관한 직권수사를 진행하는 임시조직이었던 만큼 투기 의심거래, 탈세 등에 직접적인 수사권은 없었지만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이상 거래나 불법 행위 색출을 위해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원, 경찰 등 관계기관 등에 금융·과세·범죄 정보를 직접 받아볼 수 있다.

개인 정보를 직접 받아볼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는 조직이 탄생하는 가운데에 실체 파악이 어렵고 애매한 호가 올리기 등에 대한 처벌도 강하게 규정 돼 있어 업계 안팎에서는 기본권을 과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을 진정한 거래 의사 없이 거래 체결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로 정보통신망 등에 올리거나, 시세 조작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그래도 막강한 권력을 가진 조직이 출범하는데 이에 관련된 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강한 것은 국민 기본권 제한 등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 보고서엔 “진정한 거래 의사나 거래 체결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 등의 개념이 모호해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나와있다.

또한 처벌 규정 역시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제정안에 따르면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적정 가격수준을 언급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며 “국민의 재산권 행사 노력에 대해 벌금에 처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과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해당 부동산 등이 위치한 인근 지역의 부동산개발에 대한 거짓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인근 지역의 의미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에 대해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해당 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개인의 금융, 범죄 정보까지 들여다 볼 수 있는 감독원이 출범하는 가운데 관련 처벌 규정을 강하게 잡은 것은 시장 경직을 더욱 강하게 일으킬 수 있고 시장원리에 위배 되는 내용을 어느 정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태용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배태용 기자 tyba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