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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내세운 공약 이행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다. 일례로 앞서 2017년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 제로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오히려 현 정부 출범 후 정규직 전환율은 역대 정부 중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해당 공약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없던 사회적 갈등만 생겨나 정부·여당에 실망감을 나타내는 여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다음달 치러질 보궐선거와 내년 3월 실시될 대통령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비정규직 제로’ 호언장담한 文정부, 역대 정부 중 정규직 전환율 꼴찌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 공공부문 비정규직부터 정규직 전환을 시도해 전 분야에 걸쳐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공약 이행의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취임 3일 만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를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하며 여론의 관심을 환기시켰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시도의 성과는 낙제 수준에 가까웠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바탕으로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등 역대 정권별 정규직 전환율을 추계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임기 4년 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역대 정부 중 최하위를 나타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17부터 2020년까지 민간과 공공부문을 합한 평균 정규직 전환율은 10.7%에 불과했다. 이는 노무현정부(2006~2007년) 19.1%, 이명박정부(2008~2012년) 16.3%, 박근혜정부(2013~2016년) 13.1%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같은 직장 내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 역시 문재인정부 기간 때가 가장 낮았다. 문재인정부 4.7%, 이명박정부 6.7%, 박근혜정부 5.5% 등이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들은 공공기관에 집중돼 있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3년 만에 공공부문 정규직화 1단계 대상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등 853곳의 정규직화 대상 19만6711명 가운데 18만5000명 가까이를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정규직 전환율 90%를 달성했다며 자화자찬했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성과는 딱 여기까지였다.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재인정부 출범 후 연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역대 최저 수준을 맴돌았다. 2006년 20%에 달했던 정규직 전환율은 문재인정부 들어 2017·2018년 10.7%, 2019년 10.4%, 2020년 11.1% 등을 각각 기록했다.
비정규직 근로자 역대 정부 중 최대…일자리확대-친노동정책 모순의 결과
문재인정부 출범 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움직임이 가장 더디게 진행됐을 뿐 아니라 비정규직 숫자도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 임기 기간 중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는 95만명이나 늘었다. 역대 정부 중 최대 규모다. 이명박정부 4년(2009~2012년) 47만명, 박근혜정부 4년(2013~2016년) 53만명 등과 비교했을 때 약 2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유경준 의원은 “이명박 정부 47만명, 박근혜 정부 53만명 등에 비해 문재인정부에서는 경제와 고용정책의 실패로 비정규직이 과거 정부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역대 최악의 비정규직 양산 정권이라는 비판을 받을만 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이 급증한 원인은 소득주도성장 실패와 과도한 친노동 정책에 따른 국내 주요산업의 부진이다”며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으로 정규직 일자리가 줄었고 조선업 등 국내 제조업에서 대량 실직이 발생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노인 재정지원 일자리 등 단기 일자리 정책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를 근거로 문 대통령은 공공일자리 상당수를 노인일자리 위주로 펼쳤고 이는 아르바이트 성격의 단기 일자리에 불과해 결과적으로 비정규직만 양산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담배꽁초 줍기,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킴이, 공원·도서관 등 공공시설 청소 등이 있다.
실제로 문재인정부는 임기 4년 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공공일자리를 대폭 늘렸는데 대부분 아르바이트 성격의 단기 일자리였다. 담배꽁초 줍기,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킴이, 공원·도서관 등 공공시설 청소 등이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고용위기 극복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올 1분기 내 90만개 이상 직접일자리 창출 계획을 밝히는 등 혈세일자리 양산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정규직 전환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되는 노동유연성 역시 문재인정부 출범 후 급격하게 경직됐다. 지난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 국가 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용·해고 유연성 순위는 87위에서 102위로 급락했다. 전문가들 역시 ‘비정규직 제로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정부 출범 후 오히려 정규직 전환율이 하락하고 비정규직이 늘어난 이유로 친노조 일변도의 정책을 지목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기득권 정치세력인 노조의 요구를 많이 들어주다 보니까 기업입장에서는 정규직화에 인센티브 요인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비정규직 급등원인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친노동이 아닌 친노조 정책 등으로 민간부문의 정규직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창현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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