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막히니 설탕, 퍼주기 끝은 결국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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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진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3-24 00:02:49

현 정부의 잇단 재난지원금 퍼주기 정책과 추경으로 국가재정이 바닥을 드러냈다. 21일 기획재정부(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7조원 규모로 편성됐던 정부 비상금 격인 목적예비비 89%가 이미 소진된 상태로 8000억원만이 남은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으로 4조4000억원이 빠져나갔고, 나머지 1조8000억원은 백신 구입비·코로나19 방역 지원 등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이 재난지원금 등에 정부 비상금을 헐어 쓰면서 앞으로 태풍·수해 피해 등이 발생할 경우 대처할 국가 예산이 거의 남지 않게 된 셈이다.

이렇게 되자 정부는 내년부터 암호화폐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에 더해 각종 증세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논란이 된 ‘설탕세(Sugar Tax)’를 예로 들 수 있다. 성인병의 위험을 막겠다는 의도로 법안이 발의됐지만 결국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거세다. 식품업계는 당 함량이 높은 음료를 만들수록 더 많은 돈을 내야한다.

설탕세는 지난달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이다. 가당 음료를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에게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설탕 과다섭취는 비만·당뇨병·고혈압 등 각종 성인병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걷자는 취지다. 담배에만 걷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가당 음료로 확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법안은 당함량 100리터(L)당 최소 1000원에서 최대 2만8000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해외에서는 프랑스, 영국, 미국, 핀란드,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에서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설명도 담았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가공식품 당류 섭취량이 총 열량의 10%를 초과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만 위험이 39%, 고혈압 66%, 당뇨병은 41% 각각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코카콜라 500ml 제품의 경우 1병당 설탕 54g이 들어 있다. 이를 100L로 환산하면 당 함량은 총 10.8㎏이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코카콜라를 사는 부담금으로 100L당 1만1000원을 내야 한다. 500ml 제품 하나당 55원의 세금을 더 내는 셈이다.

설탕세는 1922년 노르웨이에서 가장 먼저 도입됐다. 2010년 이후부터는 프랑스, 핀란드, 미국, 멕시코, 태국, 말레이시아 등 40여개 국가가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탕세를 도입했다.

실제 이들 국가 중 일부는 당류 섭취 감소로 이어지는 등 정책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멕시코는 2013년 설탕이 들어간 음료에 1L당 1페소의 설탕세를 부과한 후 음료 소비가 6% 줄어들었다. 영국도 설탕세를 시행한 이후 음료 제조사 절반 이상이 설탕 함량을 줄였다. 2017년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설탕세를 도입한 태국에서도 당류 첨가 음료 대신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사용한 대체 음료가 잇달아 출시된 바 있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효과를 본 것은 아니다. 프랑스는 2011년 청량음료 한 캔에 1%의 ‘설탕세’를 부과한 이후 첫해에는 음료 판매가 약 3% 줄어들었으나 그 이후 판매 억제 효과가 약해졌다. 소비자들이 높은 가격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덴마크 역시 같은 해 고열량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도입했지만 제품 가격이 비싸지자 국민들이 국경을 넘어 원정 쇼핑을 하는 바람에 1년 만에 폐지된 바 있다. 노르웨이 역시 2018년 설탕이 들어 있는 식품에 세금을 전년 대비 83% 인상한 이후로 해당 식품 매출이 감소했지만 이웃 국가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등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

늘어나는 당류 섭취로 국민의 식습관 개선을 위함이라는 설탕세 도입 취지는 좋지만 설탕세는 찬반 대립과 법안 효과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기업과 전문가 등을 포함한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기업의 부담이 만만치 않게 되기 때문이다. 앞서 식음료업계에서는 제로콜라와 제로사이다 등을 내놓으며 저당 실천을 위해 노력해왔다. 최근 국회에서는 각종 증세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데 정부는 증세를 무분별하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먼저 시작해야 한다.

[허경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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