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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저신용자 신용대출 축소’를 보완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안전망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사 출연제도 개편과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한다. 복지·고용·채무조정서비스 연계, 금융교육 강화 등 운영체계도 대폭 개선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과 함께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첫 번째 후속조치로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된데 따른 것이다. 오는 7월 7일부터 금융회사 대출과 10만원 이상 사인 간 거래시에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으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서민금융 안전망 확충 △금융사 출연제도 개편 및 신규 정책서민금융 상품 출시 △ 정책서민금융 효과성 제고를 위한 운영체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우선 20% 초과 대출 대환상품(안전망 대출Ⅱ)을 한시적으로 공급한다. 이는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기존 고금리 대출 만기 시 재이용이 어려운 자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대환상품이다. 대상자는 최고금리 인하일 이전에 연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이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고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저소득·저신용자다.
지원 방법은 국민행복기금이 100% 보증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특례보증을 진행한 후 은행에서 대출받는 식이다. 금리는 20% 미만을 적용하되 기존 고금리 대체상품이므로 고객 특성에 따라 17~19%로 금리를 차등 적용한다. 대출한도와 기간은 최대 2000만원 내 고금리 대환대상으로 확인된 잔액범위, 3·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다.
또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 하락을 반영해 햇살론17 금리를 15.9%로 2%p 인하한다. 다만 금리를 과도하게 인하할 경우 오히려 최저신용층(과거 7등급이하 67.0%이용)의 햇살론17 상품 이용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고금리 인하시기인 하반기부터 명칭이 햇살론17에서 햇살론15로 변경된다.
아울러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청년층을 지원하는 햇살론 유스 공급을 당초 1400억원에서 24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규이용자에 한해 500만원을 일시에 지원한다.
또 저신용·저소득자 지원 강화를 위한 근로자햇살론 운영도 개선해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근로자햇살론, 미소금융 등 정책서민금융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상환여력이 있는 저소득자에 대해 대출 추가한도를 부여하고 중금리대출 등 대체상품 이용이 가능한 상대적 우량차주의 보증한도를 조정한다.
금융사 출연제도 개편…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 출시
한시적으로 재원을 확보해 운영해온 정책서민금융의 출연 금융권을 확대해 안정적인 재원구조를 마련하기로 했다. 출연주체로 현재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을 포함해 은행, 보험사, 여전사 등까지 포괄해 가계대출을 취급한다. 부과체계는 가계대출 잔액에 출연료율 0.03%를 곱하는 방식이다.
출연대상에서 타부담금 중복, 정책성 상품 등은 제외된다. 농수산림조합의 경우 출연요율(0.03%)에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0.013%)을 차감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중 출연대상에서 제외되는 정책성 상품 등은 업권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또 금융사가 서민금융 보증부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보증잔액의 일정 비율을 보증사용의 대가로 부담하는 보증이용 출연제를 도입한다.
은행권 신규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 뱅크’도 출시된다. 이는 부채·신용관리 노력을 충족하면 정책서민금융상품 보다 낮은 금리로 은행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고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소득자가 대상이다. 금리 수준은 이용자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업권과 협의 중이다. 보증료(2%)를 포함한 이용자 부담은 4~8%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2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고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서민취약계층 등을 위한 ‘햇살론 카드’도 출시된다. 신용관리교육을 이수하고 최소한의 상환능력을 충족하면 신용카드를 신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신용관리교육을 일정시간 이수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자 중 소득증빙이 가능한 자다. 최대 200만원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상환이력 및 금융교육, 신용·부채관리컨설팅 등을 감안한 상환의지지수를 개발·반영해 한도를 차등화할 예정이다.
단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카드대출과 7대 업종(일반유흥주점·무도유흥주점·기타주점·위생업종·레저업종·사행업종·기타업종)에선 이용이 제한된다. 사용금액별 청구할인, 무이자 할부 등의 혜택도 업권과 협의 중이다.
그 밖에 금융당국은 정책서민금융 이용 전·후 이용자의 채무상황·소득수준 등을 감안한 복지·고용·채무조정 연계를 통해 정책서민금융 효과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용 전 재무진단을 통해 상환능력 대비 과도한 부채발생을 사전예방하고 채무조정·복지제도를 안내한다. 이용 후엔 실직·질병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복지·고용제도 및 원금상환유예 등을 안내해 성실상환을 지원한다.
또한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서금원 금융관리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을 이수할 경우 보증료를 인하(0.1%포인트 내외)하고 신용·부채 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금융교육 등 참여유인을 제공할 방침이다.
정책서민금융과 휴면예금 연계도 강화한다.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서금원이 정책서민금융 신청 고객에게 휴면예금 조회 서비스를 상담 전에 실시할 예정이다.
한시적으로 재원을 확보해 운영해온 정책서민금융의 출연 금융권을 확대해 안정적인 재원구조를 마련하기로 했다. 출연주체로 현재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을 포함해 은행, 보험사, 여전사 등까지 포괄해 가계대출을 취급한다. 부과체계는 가계대출 잔액에 출연료율 0.03%를 곱하는 방식이다.
출연대상에서 타부담금 중복, 정책성 상품 등은 제외된다. 농수산림조합의 경우 출연요율(0.03%)에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0.013%)을 차감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중 출연대상에서 제외되는 정책성 상품 등은 업권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또 금융사가 서민금융 보증부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보증잔액의 일정 비율을 보증사용의 대가로 부담하는 보증이용 출연제를 도입한다.
은행권 신규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 뱅크’도 출시된다. 이는 부채·신용관리 노력을 충족하면 정책서민금융상품 보다 낮은 금리로 은행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고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소득자가 대상이다. 금리 수준은 이용자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업권과 협의 중이다. 보증료(2%)를 포함한 이용자 부담은 4~8%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2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고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서민취약계층 등을 위한 ‘햇살론 카드’도 출시된다. 신용관리교육을 이수하고 최소한의 상환능력을 충족하면 신용카드를 신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신용관리교육을 일정시간 이수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중 소득증빙이 가능한 사람으로 최대 200만원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상환이력 및 금융교육, 신용·부채관리컨설팅 등을 감안한 상환의지지수를 개발·반영해 한도를 차등화할 예정이다.
단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카드대출과 7대 업종(일반유흥주점·무도유흥주점·기타주점·위생업종·레저업종·사행업종·기타업종)에선 이용이 제한된다. 사용금액별 청구할인, 무이자 할부 등의 혜택도 협의 중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 이용 전·후 이용자의 채무상황·소득수준 등을 감안한 복지·고용·채무조정 연계를 통해 정책서민금융 효과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용 전 재무진단을 통해 상환능력 대비 과도한 부채발생을 사전예방하고 채무조정·복지제도를 안내한다. 이용 후엔 실직·질병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복지·고용제도 및 원금상환유예 등을 안내해 성실상환을 지원한다.
또한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서금원 금융관리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을 이수할 경우 보증료를 0.1%p 내외로 인하하고 신용·부채 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금융교육 등 참여유인을 제공할 방침이다.
정책서민금융과 휴면예금 연계도 강화한다.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서금원이 정책서민금융 신청 고객에게 휴면예금 조회 서비스를 상담 전에 실시할 예정이다.
[윤승준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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