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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문용균 팀장|오주한·오창영·박정은 기자] 현재 한국사회의 최대 화두는 단연 부동산이다. 현 정부 출범 후 헌정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있는 역대급 규제들이 쏟아져 나온 이후 집값이 폭등한 탓이다. 높은 주거비 부담에 사실상 모든 국민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들끓는 민심에 대통령이 앞장서서 보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렇다 할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다수 국민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과거 정부 시절이 그립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박근혜정부까지만 해도 서민이 사는 지역 혹은 아파트가 이렇게 오를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특히 부동산을 정치에 이용해 ‘반대를 위한 반대’ ‘정치보복’ 등의 차원에서 현 정부가 무리하게 메스를 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주목된다.
서민의 주거 안정 목표 내건 文정부, 역대 정부 중 집값 상승률 최고 오명
박근혜정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등을 역임한 유일호 전 의원은 ‘지금의 집값 폭등은 박근혜정부가 원인이다’는 현 정부 측 주장에 대해 ‘결코 그렇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박근혜정부에서 실시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미 6년 전 일이다”며 “당시에는 부동산 거래가 실종되다시피해 활성화가 관건이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여야 모두에서 ‘부동산거래 활성화 방안을 찾아라’는 주문이 나왔다. 통상 연간 부동산 거래가 100만건이면 양호한데 당시 70만건 수준이라서 경기침체 우려가 있었다”며 “정책을 통해 거래량을 100만건 수준으로 높였지만 집값은 예전 수준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유 전 부총리의 주장처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기 서울 집값 상승률은 문재인정부 때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KB주택가격 동향, 한국은행‧통계청 등 자료를 바탕으로 각 정부 출범 첫 달과 마지막 달의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을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2013년 2월~2017년 3월) 집값 상승률은 29％, 이명박 정부(2008년 12월~2013년 2월) -3％였다.
반면 문재인정부 출범 후 불과 3년(2017년 5월~2020년 5월)만에 박근혜 정부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치인 52％나 폭등했다. 이러한 서울 아파트값 변동으로 인한 재산가치 상승효과는 박근혜정부 시절 155조원에 불과했지만 문재인정부 때는 493조원으로 치솟았다. 이명박정부 때는 오히려 약 35조원이 감소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각 정부에서 중위 가격의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 시간도 문재인정부는 43년으로 1위를 기록했다. 박근혜‧이명박 정부는 각각 37년, 38년 등이었다. 통계청이 내놓은 2019년 4분기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보면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 가구가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 소요 시간은 2019년 말 72년에 달했다.
경실련은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하며 3년간 최저임금을 (역대 정부에 비해) 가장 크게 인상했지만 서울 아파트값이 3억원 이상 오르는 바람에 최저임금으로 아파트를 장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히려 늘었다”고 진단했다.
사정은 올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경실련은 1월 ‘서울 아파트 6만3000세대 시세변동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정부 출범 후 4년 간 서울의 25평 아파트값이 평균 5억3000만원 올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가 아파트값 폭등을 숨기고 거짓 통계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일갈했다.
“부동산 시장에 드리운 권력 그림자… 정치보복의 희생양은 결국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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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이호연] ⓒ스카이데일리 |
다수의 경제 전문가는 집값 폭등의 결정적 요인으로 ‘부동산 정치’를 꼽았다. 유 전 부총리는 강남 집값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 “단순히 투기수요 때문만이 아니다. 주변 환경, 학군과 같이 다양한 요인이 자리 잡는다”며 “문재인 정부는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정작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등 폐지를 발표했다. 결국 ‘강남학군’ 가치가 급상승해 집값 폭등으로 연결됐다”고 지적했다.
박근혜정부에서 청와대경제수석을 지낸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 정책이 아닌 ‘부동산 정치’와 유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급이 충분하다고 하더니 민심이 들썩이니 손바닥 뒤집듯 공급대책을 발표했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수요층이 대단히 원하는 곳에 집을 짓는 것보단 공공 주도를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야당에서는 박근혜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의 일환으로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가 두드러질 때는 국민을 무시하더니 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때는 국민을 내세웠다. 국민은 ‘선택적 국민’인가. 언제까지 가혹한 정치보복을 이어갈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이러한 주장에 일반 국민도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 서초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김만석 씨(74)는 “부동산 때문에 하루하루 수명이 줄어드는 심정이다. 직장 다니는 아들도 힘들다는 말만 한다”며 “과거 정부 정책을 무리하게 없애거나 뒤집다 보니 지금의 사태가 닥친게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김정훈 씨(가명·33)는 “현재 20대 중후반부터 30대 초중반까지는 부모를 잘 만나지 않았다면 결혼은 꿈도 못 꾸고 있다”면서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해 결혼하는 것이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뒤집는 목적은 뻔하다”며 “결국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겠다는 의미인데 시도는 만족스러울지 몰라도 결과는 참패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오주한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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