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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중금리대출의 적격 공급요건을 전면 개편해 중·저신용층에게 집중 공급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신용평가 모형 고도화, 자유로운 대출이동 활성화를 통해 금리 인하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대출시장에서 탈락될 우려가 있는 저신용차주를 제2금융권 중금리대출로 적극 흡수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오는 7월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됨에 따라 세 번째 후속조치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중·저신용층 중금리대출 확대 공급 △디지털기술 활용 및 시장경쟁 통한 대출금리 인하 지속 유도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대출시장 탈락 우려 있는 저신용차주 중 일부 중금리대출로 흡수 등에 중점을 두었다.
신용점수 하위 30%에게 사잇돌대출 70% 이상 공급
우선 ‘사잇돌대출’ 적격 공급요건에 신용점수 요건이 신설된다. 사잇돌대출에 별도의 신용점수 요건이 없어 그간 사잇돌대출이 고신용층에 일부 공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사잇돌대출 공급액 중 55%가 신용등급 1~3등급 차주에게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사잇돌대출에 신용등급 요건을 신설해 신용점수 하위 30% 차주(기존 5등급 이하)에게 사잇돌대출의 70% 이상이 공급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민간중금리 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50% 차주(기존 4등급 이하)에게 공급되는 업권별 금리상한 이하의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로 요건을 변경해 관리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그동안 사전공시된 ‘중금리 대출상품’ 취급실적만을 인정함에 따라 고신용층에 대한 중금리대 대출이 중금리대출로 인정받거나 중·저신용층에 대한 저금리 대출이 중금리대출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의 4등급 이하 신용대출 공급규모는 14조4000억원, 평균금리도 3.9~6.1% 수준이었으나 실제로 중금리대출로 집계되는 금액은 2000억원에 불과했다. 당국은 제도개편을 통해 ‘중·저신용층에게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 대출’을 중금리대출로 인정해 규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금리상한 요건도 법정최고금리 인하와 시장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한편 은행권의 중금리대출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관리 재개 시 은행권 중금리대출은 일부 예외를 검토하고 그 실적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한다.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연간 중금리대출 공급계획을 마련해 공개하고 분기별 공급실적을 비교 공시할 예정이다.
케이·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 중·저신용층 대출 공급 확대
인터넷전문은행이 법과 도입취지에 부합하게 중·저신용층에 대한 대출을 혁신적으로 확대 공급해 나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자체적으로 중·저신용층 대출 확대 중장기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이행 현황이 투명하게 공시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금융감독원, 저축은행중앙회, CB(개인신용조회)사, 핀테크기업 등이 참여하는 ‘저축은행 신용평가모형 고도화 테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중·저신용층에 특화된 신용평가모형을 개발·보급한다. 이 과정에서 그간 사잇돌대출 운영과정에서 축적된 100만건의 중·저신용층 빅데이터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용평가에 필요한 비금융 데이터 활용, 다양한 대출상품 비교·이동 등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확대해 나간다. 플랫폼 사업자 등의 비금융정보 제공·접목을 통해 청년, 주부, 소상공인 등 신 파일러(Thin Filer)의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구축 중인 대환대출 인프라의 경우 중·저신용층에게는 중금리대출 및 서민금융상품이 우선 검색되도록 하고 중개수수료도 일반 신용대출보다 낮게 책정되도록 유도하겠다”며 “향후 대환대출 인프라와 온라인 대출비교 서비스 연동을 통해 금리 비교부터 대출이동까지 비대면‧원스톱으로 진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대출중개수수료 상한 1%p 인하…은행-2금융권 간 연계 중금리대출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산정방식을 은행권을 참고해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대출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유도한다. 또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을 1%p 인하해 대출모집인 중개수수료를 인하하고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중개수수료가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은행이 신용도가 부족한 고객을 제2금융권 중금리대출로 연결해 주는 ‘연계대출’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은행을 방문한 고객이 정보제공(제3자정보제공·신용정보조회 등)에 동의할 경우 계열 금융회사 금리·한도를 일괄 조회한 후 대출이 가능한 회사로 연결하는 식이다.
또한 저축은행과 인근지역 은행 간의 ‘연계대출 협력 MOU(양해각서)’ 체결을 적극 지원하고 연계대출 과정에서 실무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연계대출 표준업무방법(Best Practice)’를 마련·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2금융권에 대한 중금리대출 규제 인센티브를 확대해 저신용차주 흡수를 지속 유도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영업구역 규제 완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민간중금리 대출 요건변경에 따라 그 동안 집계에서 누락되던 중금리대출을 집계에 포함할 경우 지난해 기준 중금리대출 공급액은 13조2000억원에서 30조2000억원으로 변경 집계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약 200만명에게 32조원, 내년에는 약 220만명에게 35조원의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전업권과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기존 20% 이상 대출)에 적용되던 예대율 산정 시 불이익 조치, 충당금 추가적립 조치 등을 폐지해 적극적인 저신용차주 흡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윤승준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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