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불행 키운 반기업 정책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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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불행 키운 반기업 정책의 민낯

이창현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5-21 00:02:37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이후 국내 경제 상황은 불모지 상태였다. 고통과 슬픔의 잿더미로 가득했던 한국경제는 말 그대로 참담하기 그지없었다. 당시 미국 육군총사령관이었던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은 한국전쟁이 끝난 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서는데 최소 100년은 걸릴 것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은 현실이 됐다. 한국인이 가진 특유의 위기극복 DNA가 작용해 황폐화된 한국경제를 굳건히 일으켜 세웠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 고도화를 이뤘고 반세기 만에 세계 경제 중심에 우뚝 서게 되며 세계 10위권 강국으로 도약했다.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이다.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경제 강국으로 부상한 한국의 1가지 모순점이 있다. 바로 ‘행복 지수’다. 지난 19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가 발간한 ‘나라경제 5월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 2018∼2020년 평균 국가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5.85점이었다. 국가 행복지수는 유엔(UN)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국가별 국내총생산(GDP)과 기대수명, 사회적 지지 등을 바탕으로 집계하는 지수다.

한국이 받은 국가 행복지수 5.85점은 전체 조사 대상 149개국 중 62위에 해당하는 점수다. OECD 37개국 가운데는 35위로, 한국보다 점수가 낮은 OECD 국가는 그리스(5.72점)와 터키(4.95점)뿐이었다. 일본의 경우 5.94점을 받아 한국을 앞섰다. OECD 국가 가운데 국가 행복지수 순위가 가장 높은 나라는 7.84점을 획득한 핀란드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인해 소위 ‘코로나 블루’ 같은 심리적 우울감을 나타내는 이도 적지 않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올해 1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30 여성에겐 우울증이, 2030 남성에겐 자살생각이 두드러졌다. 특히 20대와 30대는 모두 평균 6.7점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30대는 코로나 사태 초기인 지난해 3월 조사 때에도 우울감 지수가 가장 높았다. 당시 20대는 우울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1년 새 우울감 지수가 급등했다. 우울감 지수가 10점 이상인 ‘우울 위험군’ 비율도 20대와 30대가 각각 30%, 30.5%로 가장 높았다.

젊은 세대들의 우울감이 최근 급증한 배경으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목된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가 장기화고 있는 가운데 청년층 고용절벽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청년 취업자는 늘었지만 70%가 고용계약 1년 미만인 임시직이었다. 오히려 지난달 실업자는 42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2000명 늘었다. 3개월째 청년실업률은 10%대를 기록했다.

당장 먹고 살기조차 힘든 청년들에게 행복은 먼 나라 얘기다. 코로나라는 악재와는 별개로 문재인 정부 들어 쏟아지기 시작한 친노조 반기업 규제는 민간 일자리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 당장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소상공인조차 고용하길 꺼려한다. 고용의 근간이 돼야 할 기업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기업 활력이 떨어지다보니 미래 사업에 대한 투자도 줄어들고 있다. 고용을 창출할 유인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경제’ 단어를 무려 48번이나 언급했다. 그러면서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몰론 국민들에게 4% 경제성장률 달성을 힘주어 말한 것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정작 경제성장의 주체가 되는 기업을 각종 규제로 막아놓고 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초 청와대에 설치했던 일자리 상황판은 현재 행방이 묘연하다. 일자리 상황이 최악을 달리고 있으니 애써 드러낼 이유가 없을 것이다. 4% 경제성장률 달성이라는 공언이 일자리 상황판과 겹쳐 보이는 건 착각일까. 정부가 국민의 행복을 온전히 책임질 순 없다. 다만 그간 고집해왔던 경제·일자리 정책이 실패했다면 이를 수정해야 할 책임은 정부에 있다.

[이창현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창현 ch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