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세수 확대정책에…서울APT 6월 이후 가격상승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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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점 이후, 늘어난 세금 부담 완화하려는 움직임 원인
올해 보유세, 양도세 중과까지 앞둬 가격 상승 더욱 커질 듯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6-01 12:09:52

문재인 정부 이후, 매년 6월에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이 크게 대두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6월 1일은 과세기준점이 변경되는 시기로, 이를 기점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난 주택 소유자들이 호가를 높여 세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일 부동산114가 2017년 이후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점 전후의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월간 시세 추이를 살펴본 결과 매년 6월 상승폭이 확대되는 패턴을 보였다.

현 정부 들어 공시가격이 꾸준히 상향 조정되며 공동주택과 관련된 보유세가 늘어났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이 확정되는 6월을 기점으로 일부 매물이 회수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7년 이후 2020년까지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점 전후 서울의 월간 매매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2017년(5월 0.71%→6월 1.58%) △2018년(5월 0.21%→6월 0.26%) △2019년(5월 -0.04%→6월 0.14%) △2020년(5월 0.00%→6월 0.45%) 등으로 연간 변동폭에는 각각 차이가 있지만 5월 대비 6월의 상승폭 확대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면에는 매년 6월 1일 등기부상의 소유자에게 보유세가 부과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하루 이틀 정도의 차이로 누군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대상이 될 수도, 혹은 안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유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아파트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서울의 경우 매년(2018~2021년) 10% 이상 올라 세금 부담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2020년 7.10대책을 통해 올해 6월 1일부터 보유세는 물론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과를 경고하며 올해 5월까지 다주택자 매물확대를 유도한 바 있다.

하지만 절세를 목적으로 한 증여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과세 기준점을 앞둔 5월 들어서 매물이 줄며 주간 매매가격 상승폭이 점차 커지는 분위기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올해는 특히나 매년 반복되는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슈와 더불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기본세율에 2주택자 20%p, 3주택자 30%p 중과 예정) 이슈도 동시에 걸려있다”며 “6월1일 과세기준점 전후로 절세 목적의 물건들이 일부 회수되고, 매물 잠김 현상이 상당 기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과거 추세처럼 6월부터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 강화되며 최근의 상승세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배태용 기자 / 생각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배태용 기자 tyba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