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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최근 4년 동안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로 거둬들인 돈이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대 시중은행이 2017년부터 작년까지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로 받은 돈은 1조48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은행은 △2017년 2601억원 △2018년 2475억원 △2019년 2653억원 △2020년 2759억원 등 매년 중도상환 수수료로 2000억원 이상을 벌어들였다. KB국민은행이 270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 2260억원 △우리은행 1886억원 △신한은행 1874억원 △NH농협은행 1766억원 순이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을 경우 부과되는 일종의 해약금이다. 대출 받은 지 3년까지 대출금의 1% 안팎을 부과하며 대출 3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은행별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고정금리로 가계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신한은행이 0.8%, KB국민·우리·하나·NH농협은행이 0.7%를 적용한다. 변동금리로 가계신용대출을 받는다면 신한·하나은행은 0.7%, 국민·우리·NH농협은행은 0.6%다. 부동산담보대출은 5대 은행 모두 고정금리 1.4%, 변동금리 1.2%를 각각 적용한다.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은 상황이 다르다. 카카오뱅크는 모든 대출 상품에서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케이뱅크는 신용대출 플러스와 비상금 대출 등 중·저신용자가 많이 찾는 상품의 경우 면제이고 신용대출과 아파트 담보대출의 경우 각각 0.5%, 1.4%를 적용한다.
윤두현 의원은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 대출금 상환을 일정 부분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점차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대법원에서 은행이 대출 실행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지만 은행들은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해 ‘고객을 묶어두기 위한 방편’으로 두고 있다”면서 “이는 대출을 볼모로 소비자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악행으로 조속히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학형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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