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고교 후배 요직 앉힌 대통령과 법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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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 대상인 ‘피고인’ 이성윤은 서울고검장
윤석열 징계 관여한 이정수는 중앙지검장
폭력조직 논공행상식 ‘정권방탄 검찰’ 완성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6-07 00:02:01

형사 피고인이 검찰 최고위직 고등검찰청장(고검장)에 올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정상적인 관례대로라면 옷을 벗거나 징계 대상인데 서울고검장이 됐다. 주요 무혐의 사건 항고 관련 결재, 서울 지역 검사 비위에 대한 감찰 업무를 총괄하는 주요 보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학교 후배 이 고검장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채널A 사건·옵티머스 펀드 사기 등 권력 실세의 불법 관련 수사를 뭉갰다. 우직한 정권보위, 그에 대한 살뜰한 보은인사가 아닐 수 없다.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지휘하던 오인서 수원고검장은 옷을 벗었고, 이 자리에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올랐다. 신임 수원지검장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다. 채널A사건 관련 KBS 대형 오보의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다. 한동훈 검사에 대한 무혐의 의견 결재를 9차례나 보류한 이성윤과 더불어 적극적인 ‘한동훈 죽이기’ 가담자다. 이번에도 좌천을 면치 못한 한 검사는 “권력의 보복을 견디는 것도 검사의 일”이라는 어록을 남겼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남강고등학교 후배다. 이성윤·이정수 두 사람의 승진으로 현 정권의 서울중앙지검과 고검 수뇌부 장악이 현실화됐다. 이 지검장은 추 장관 시절 윤석열 총장 징계에 관여했다. 윤 총장 징계가 법원에서 기각됐으니 문책을 당해야 하건만 오히려 승진한 것이다. 그것도 요직 중의 요직, 고위공직자·정치인·기업인 관련 대형 범죄 수사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말이다.

당시 추 장관의 무리한 행보에 이의를 제기한 간부들은 모두 좌천됐다. 윤 총장 징계에 반기를 든 조남관 대검 차장, 징계 반대성명을 낸 구본선 광주고검장과 강남일 대전고검장 모두 법무연수원으로 쫓겨났다. 명명백백한 보복성 좌천 인사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및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배성범 법무연수원장도 검찰을 떠난다.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한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인천지검장으로 발령났다.

국가의 공직 인사가 아니라 폭력조직의 논공행상 같다. 현 정권 ‘인사 학살’의 완결판이다. 이제 ‘수사를 할 줄 아는’ 검찰의 명맥이 완전히 끊겼다. 권력의 불법·비리를 수사할 검사도, 수사할 방법도 사라졌다. ‘정권수호용 방탄검찰’ 완성이다. 현 정권 ‘검찰개혁’의 실체가 ‘유능한 검사 죽이기’임이 완전히 증명됐다. ‘니 편 내 편’의 선명성, 염치도 체면도 잊은 이판사판식 태도가 놀랍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 아니겠나.

검찰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헌법과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의 임용 및 보직에 관한 인사권을 행사한다.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의 이번 인사가 청와대를 포함해 ‘살아 있는 권력’을 겨냥한 임기 말 레임덕 수사를 차단하려는 목적, 그 외에 다른 해석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근대적 법치와 시민사회의 경험이 짧은 우리나라는 아직 유능하고 힘 있는 검찰이 필요하다. 자유민주공화국 체제를 위협하는 요소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 현 정권의 검찰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고도의 청렴과 도덕성을 높이는 방향과 무관하다. 70년 키워온 법치의 주축, 체제 수호 전문가 집단을 악마화 하고 파괴하는 것은 망국적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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