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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자랑하는 한국 원전산업 생태계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무너져가고 있다. 값싸고 안정적이며 스위치만 켜면 사용할 수 있는 원전을 폐지하고, 비싸고 불안정하며 때와 장소에 따라 제약을 받고 전력 저장설비를 갖춰야 하는 신재생발전을 성급하게 추진하는 데 기인한다.
정부는 탈원전 로드맵을 추진해 2017년 기준 24기인 원전을 2031년 18기, 2038년 14기까지 단계적으로 줄인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폐해가 적잖다. 생태계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고급 인력 감축 및 자발적 이직이 본격화되고 있다. 원자력 핵심 부품인 센서 공급사를 비롯해 원전 기술 경쟁력이 도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가 제시한 탈원전 시나리오 수정을 공식적으로 요청해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가 기존에 강조해온 원전 잔존 9기 유지 ‘틀’을 바꿔 추가적으로 원전을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적극 동참했던 한수원이 ‘원전 절대 불가론’이라는 금기를 깨고 원전 확대로 공식 의견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앞서 탄중위는 2050년까지 차례로 원전을 폐쇄해 현재 25% 수준인 원자력 발전 비율을 6~7%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수원 측은 활용 가능한 잠재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목표 달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며 재생에너지 이용률 및 이용시간 한계 등을 보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탄중위는 지난달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3가지를 공개했다. 그러나 탄중위 시나리오는 30년 국가대계임에도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졸속 계획임이 밝혀진 바 있다. 에너지정책합리화를추구하는교수협의회(에교협)는 당시 산출 근거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한 점이 무책임한 계획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예컨대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에 필요한 부지 확보와 설비이용률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했다고 비판했다. 시나리오 ‘2안’대로 전력 부문 신재생 81GWy의 70%를 태양광으로 공급한다고 가정하면 최소 400GW 태양광 설비가 필요한데, 이는 서울시 전체의 4.7배에 해당되는 막대한 면적이어서 부지 확보가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무탄소 신전원’이라는 정체불명의 전원 비중을 대거 늘린 처사는 정부 당국자들의 무책임성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수소 터빈, 암모니아 터빈 등 기술과 경제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은 발전기를 무탄소 신전원으로 편성해 잔존 원전 9기(11.4GW) 발전량의 거의 두 배에 이르는 18.2GWy를 할당한 것은 무모한 처사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지적이다. 지나치게 낙관적 전망에 기초한 무책임한 계획은 막대한 비용만 초래할 뿐이다.
더욱이 민생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기 요금이 3배까지 오를 수 있는데도 짐짓 눈감고 있다는 비판이다. 2~3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그럴 경우 반도체·자동차·철강·조선·석유화학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경쟁력과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향후 전력 수급도 불안정하다. 2030년까지 확대될 신재생에너지를 태양광과 풍력으로만 구성하면 평소 15% 안팎인 전력 예비율이 6.4%까지 떨어져 수급 불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우려를 직시해야 한다. 원자력 에너지는 우리에게 대안이 없는 선택이다. 문 정부는 에너지전환이라는 이름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는 탈원전을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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