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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계 곳곳에서 이상 기후로 인한 재해가 다수 발생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에 적절히 대응하려면 진입장벽을 낮추고 민간 투자를 유도할 전문적인 녹색금융기관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6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과 입법과제’ 보고서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정치적 선언을 넘어 당면 과제가 됐고 녹색금융의 중요성도 점차 증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2009년 발표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에서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했지만, 이후 녹색금융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지 않았고 법적 개념과 기준도 현재까지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수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내년 3월 시행될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으로 마련된 ‘기후대응기금’이 녹색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아직 구체적인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다”면서 “법 시행에 맞춰 기후대응기금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기금이 녹색금융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책금융기관의 목적은 리스크가 커서 민간금융이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고위험 고객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본연의 정책 목적을 이행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등 시장실패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조사관은 “기존 정책금융기관을 녹색금융기관으로 활용하려면 설립 근거에 산업은행처럼 지속가능금융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며 “업무 추진 시 녹색금융을 다른 목적과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기후대응기금은 기존 정책금융기관과 업무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최소화하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의체’를 통해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조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책금융기관들이 탈석탄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수립함과 동시에 녹색금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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