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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EU가 제시한 기준과 동등하다고 인정됐다. 이로써 유럽 현지 개인정보 국내 이전 문제 등이 해소될 전망이지만 의무 사항등이 남아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한국무역협회(무협)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온라인세미나(웨비나)를 갖고 유럽연합(EU)가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의 ‘한-EU 적정성 결정’을 최종 통과시킴에 따른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과 유의사항, 대응방안 등을 공유했다고 6일 밝혔다.
일반개인정보보호법은 EU 회원국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정보주체의 권리와 기업의 책임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GDPR은 EU 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해외에서 EU 주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에도 적용된다.
‘한-EU 적정성 결정’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EU GDPR에서 요구하는 보호수준과 동등하다고 인정받는 것으로 유럽 현지 개인정보의 국내 이전 및 처리 문제가 해결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번 적정성 결정으로 우리 기업들이 표준계약 체결 등 EU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하기 위해 들였던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수연 한국인터넷진흥원 EU 개인정보보호협력센터장은 웨비나에서 “적정성 결정 적용 예외와 같이 주의할 부분도 남아있기 때문에 EU 개인정보보호협력센터에서 지원하는 상담, 교육, 동향자료 등을 활용해 GDPR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조빛나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장은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이 GDPR 위반으로 최대 수억유로의 과징금을 받을 사례가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GDPR 준수 의무를 꼼꼼하게 챙기고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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