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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는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력이 약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의 중심지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경기도의 인구가 1300만명을 넘어섰어도 1000만명이 무너진 서울시의 위상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아직도 경기도는 서울의 위성도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기도의 꿈은 서울시에서 운행되는 지하철·버스 노선 등을 경기도로 연장해 서울시로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다. 일명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는 2009년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화성시 동탄 신도시에서 처음 발표하면서 공론화됐다. 수도권 과밀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A노선의 공정률조차 3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현재 추진 중인 GTX A·B·C 3개 노선을 연장하고, D·E·F노선까지 추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새로 추진되는 E·F노선은 모두 남양주시를 관통한다. 공약이 모두 실현된다면 남양주는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주요 도시와 전부 연결된다. 남양주시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보수·진보 정당의 치열한 각축장인 정치 지형… 진보 정당 후보자 난립
민선 1~7기 시장은 김영희·이광길·이석우·조광한이다. 1기는 무소속, 2·7기는 진보 정당, 3·4·5·6기는 보수 정당이 승리했다. 1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김영희는 2기 선거에서 진보 정당으로 출마했다. 4·5·6기는 보수 정당 소속인 이석우가 당선됐다.
민선 7기 조광한 시장은 청와대 부대변인·행정관·비서관을 거쳐 한국가스공사 감사를 지낸 정치인이다. 조 시장의 선거 공약은 경제 중심 자족도시 건설이다. 세부 공약은 △잘사는 미래 21개 △3대 생활개선 행복한 도시 12개 △시민 통합복지 구현 따뜻한 사람 5개 등 3대 분야 38개 사업이다.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약이행률은 50%로 저조한 실적이다. 시혜적 복지와 관련된 공약의 이행률은 높지만 자족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은 대부분 지키지 못했다. 군부대 이전 및 문화중심권역 조성 관련 사업은 올 5월 말 임기가 종료됨에도 합의각서조차 체결하지 않았다. 첨단산업 중심의 신산업벨트 구축 역시 2023년 상반기 착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6·1 지방선거에서 시장으로 출마하려는 인물은 넘쳐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시장 예비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2명 등 총 9명이다. 민주당 최현덕(전 남양주시 부시장), 이인화(전 청와대 행정관), 이원호(남양주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이상열(남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최민희(전 국회의원), 신민철(6·7·8대 남양주시의회 의원), 윤용수(10대 경기도의회 의원) 등이다.
국민의힘은 이인회, 주광덕(18·20대 국회의원) 등이다. 주광덕은 남양주병이 지역구이며 2012년 민주당 소속 윤호중, 2020년 같은 당 소속 김용민과 대결했다. 남양주시는 국회의원 지역구가 남양주갑·남양주을·남양주병 3개다.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모두 차지했으며 △남양주갑 조응천(재선) △남양주을 김한정(재선) △남양주병 김용민(초선)이다.
산업·중소기업 관련 예산 1.5% 불과…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부정부패 증가
2022년 예산은 2조1884억원으로 2021년도 1조9867억원 대비 10.15% 증가했다. 일반회계 예산 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45.9%, 교통·물류분야 예산은 10.0%가 잡혀있다. 산업·중소기업 관련 예산은 1.5%에 불과하다. 남양주시의 2021년 세입과목 개편 전 재정자립도는 32.7%로 2020년 31.7% 대비 개선됐다. 2021년 세입과목 개편 후 재정자립도는 29.6%로 2020년 30.1% 대비 감소했다.
2019년 기준 남양주시에 등록된 사업체는 3만9232개이며 도·소매업 9606개, 숙박·음식점업 6706개, 제조업 5673개, 협회·단체·수리 기타 개인서비스업 3788개, 운수·창고업 3381개, 교육서비스업 2139개, 부동산업 1911개 등이다. 2021년 말 기준 대기업 2개, 중소기업 38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자영업자나 소기업으로 영세하다.
남양주시는 2030년까지 경제중심 자족도시 기반을 완성하기 위해 3대 분야 9대 전략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철도교통의 혁신적 개선, 불합리한 규제 개선, 경제중심 자족도시 기반 조성, 쾌적한 하천 공간 조성, 교육중심 도시 건설, 건강한 산모·행복한 가족 등이다. 테크노밸리·그린스마트밸리 등 융·복합 산업단지를 건설하겠다는 구상이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없어 공염불에 거칠 가능성이 높다.
2022년 2월 말 기준 남양주시의 인구는 74만1000명으로 2010년 56만9700명 대비 30.07%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면 인구 100만명 도시로 성장도 충분히 가능하다. 2019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3.25%, 노령화지수 51.58%, 노년부양비 12.57%로 2010년 각각 13.25%·87.79%·18.49%에 비해 상승했다.
2020년 남양주시 공무원이 코로나19 상품권을 빼돌렸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올 2월 최종 무혐의 처리됐다. 같은 해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관련 논란으로 시장 등 관련자 7명이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2021년 9월 경기도는 종합감사를 거부한 남양주시와 정면충돌했지만 양쪽 다 우호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다. 수락산 개발제한구역 내 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도 특혜 시비가 일었다.
서울 근교로 우수한 문화재 수두룩… 4차 산업 관련 인재 육성 미흡
신도시로만 알려진 남양주시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문화재가 많다. 대표적 인물은 다산 정약용과 독립운동가 이석영 선생이다. 다산은 조선을 대표하는 실학자로 목민심서를 포함해 600여권의 저서를 집필했다. 이석영 선생은 일제강점기 만주에 신흥무관학교를 건립해 독립운동에 앞장선 항일독립투사다.
문화재는 서울 근교 4대 명찰로 알려진 불암사를 비롯해 수종사·봉영사·보광사·묘적사·봉선사·봉인사·수진사·흥국사·천보사 등 사찰이 많다. 또한 조선과 운명을 같이 한 고종·순종의 묘인 홍릉·유릉과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묘인 흥원도 있다. 조선 세조가 창건한 수종사는 수령이 500년이 넘은 은행나무로 유명하다.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2003호 남양주 불암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을 포함해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15호 남양주 불암사 괘불도 등 총 76건의 문화재가 있다. 지역 박물관·미술관은 남양주시립박물관·미호박물관·프라움악기박물관·우석헌자연사박물관·덕소자연사박물관·실학박물관·모란미술관·서호미술관·몽골문화촌전시관· 한강뮤지엄(미술관)·한국탁본자료관 등이 있다.
지역 축제는 정약용문화제·광릉숲축제·남양주예술제·천마산소나무축제·왕숙천문화제·봉선사연꽃축제 등이 있다. 광릉숲축제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선정돼 있으며 1년에 1회 축제기간에만 개방한다. 축제는 많지만 지역 주민은 축제와 관심이 낮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예산만 낭비하는 축제가 대부분이라 구조조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남양주시에는 경복대 남양주캠퍼스·경희대 광릉캠퍼스·대경대 서울한류캠퍼스가 있다. 경복대는 의료보건·공공인재·경영관광·첨단융합·예술 등의 학부가 있다. 대경대는 K-POP모던음악과·K-모델연기과·K-뷰티과·K-연극영화뮤지컬과 등이 있다. 경복대의 소프트웨어융합과만 4차 산업과 연관성이 있다.
지역 정치 역동성 우수… 경제 중심 자족도시 건설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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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 오동훈] ⓒ스카이데일리 |
종합적으로 남양주의 자치행정을 평가하면 총 50점 만점에 16점으로 부천시와 동일한 점수를 받았다. 안산시의 14점보다 높지만 화성시의 18점에 비해서는 낮다. 정치·사회·문화는 각 4점 경제·기술은 각 2점을 받았다. 정치는 전임 시장의 부조리가 드러났지만 진보·보수의 정치지형이 고착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반영했다.
사회는 인구증가는 긍정적인 면이지만 직원 채용 논란, 경기도 감사 거부 논란은 우호적으로만 평가하기 어려운 요소다. 문화는 지역의 우수한 문화재가 많음에도 잘 살리지 못해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기는 어려웠다. 기술은 경제 중심 자족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시정 목표와 어울리는 기술력·인재 확보가 미흡해 낙제점을 줬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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