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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남북한 공동으로 종전을 선언하고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을 대체하기 위해 노력했다. 북한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한 이후 남북정상회담을 거치며 평화 무드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처럼 위장했다. 하지만 현재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7차 핵실험 준비 등 도발을 멈추지 않았다.
주한미군은 1954년 합의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 경기도 의정부시는 주한미군의 핵심 전력인 제2사단 사령부가 있었다. 2018년 의정부에 주둔하던 미군 부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미군 기지를 반환받아 재개발을 준비 중이다.
경기 북부의 대표적인 군사도시라는 이미지를 가진 의정부시는 문화도시로 변신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척박한 문화 불모지를 어떻게 옥토로 바꿀 것인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정부시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봤다.
현 시장의 핵심 공약 달성 가능성 낮음… 진보·보수 정당 후보자 출마 홍수
민선 1~7기 시장은 홍남용·김기형·김문원·안병용이다. 민선 1·2·5·6·7기는 진보 정당, 민선 3·4기는 보수 정당에서 시장을 배출했다. 1기는 홍남용, 2기는 김기형, 3·4기는 김문원, 5·6·7기는 안병용이 각각 당선됐다. 진보가 우세한 지역이지만 보수도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 분투 중이다.
7기 시장인 안병용은 3선을 했으며 지역 소재 신흥대(현 신한대) 행정학과 교수 출신이다. 민선 2기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 위원장과 경기북부발전시민포럼 공동의장 등을 지냈다. 안 시장의 공약은 100년 먹거리 조성의 희망도시(9건), 시민 중심의 선진교통도시(4건), 일류 수준의 교육선도도시(7건), 시민 맞춤형 복지도시(9건), 통일과 안전 중심의 행정도시(8건) 등 5대 분야 37개다.
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약이행률은 80%이며 △희망도시 53.67% △선진교통도시 64% △교육선도도시 97.86% △복지도시 91.1% △행정도시 공약이행률은 90.71%로 조사됐다. 100년 먹거리 조성의 희망도시와 관련된 9건의 공약 중 캠프 잭슨 부지 내 국제아트센터 및 문화예술마을 조성 사업의 진척도는 15%에 불과하다. 다른 군부대 이전지 개발 관련 공약도 달성 가능성이 매우 낮다.
6·1 지방선거를 위해 의정부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인사는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5명 등 총 11명이다. 민주당 소속은 장수봉(7대 의정부시의회 의원), 김정겸(8대 의정부시의회 의원), 권재형(10대 경기도의회 의원·7대 의정부시의회 의원), 김원기(8·9·10대 경기도의회 의원) 김석원(전 의정부소방서장), 안지찬(7·8대 의정부시의회 의원) 등이다.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자는 구구회(6·7·8대 의정부시의회 의원), 김동근(전 의정부시 부시장), 강세창(5·6대 의정부시의회 의원), 임호석(7·8대 의정부시의회 의원) 유준용(전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대부분의 출마자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경험한 인물들이다.
의정부시를 지역구로 하는 제21대 국회의원은 의정부갑 오영환, 의정부을 김민철이다. 의정부는 갑과 을로 지역구가 나뉘며 보수와 진보가 오랫동안 지역을 사이좋게 양분했다. 의정부갑은 14·16·17·18·19·20대 6선을 지낸 민주당 문희상, 의정부을은 15·16·19·20대 4선을 기록한 국민의힘 홍문종이 터줏대감이다. 문희상은 국회의장까지 지냈다가 아들에게 지역구를 물려주려다 좌절됐다.
재정자립도 29.8% 전국 하위권… 공무원 일탈·도시개발 사업 특혜 복마전
올해 예산은 1조5352억원으로 2021년 1조4420억원 대비 6.46% 증가했다.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기준 △사회복지 51.79% △수송·교통 8.84% △환경보호 6.81% △일반 공공행정 4.98% △교육 4.66% 등이다. 산업·중소기업 예산은 전체의 1.93%에 불과하다. 2018년 이후 과학기술 예산은 0%로 참담한 수준이다. 예산 내역을 분석하면 미래 지향적인 산업기반을 구축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21년 기준 세입과목 개편 전 재정자립도는 29.8%, 세입과목 개편 후 재정자립도 27.9%로 각각 2020년 27.2%,25.0%보다 개선됐다. 2019년 기준 지역내총생산(GRDP)은 7조4732억원으로 2010년 5조6341억원 대비 32.64% 성장했다. 의정부시의 GRDP가 경기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2.023%에서 2019년 1.565%로 오히려 하락했다.
2019년 기준 사업체는 2만6642개로 단독사업체 2만5057개, 공장·지사(점)·영업소 1440개, 본사·본점 145개로 영세자영업자 비율이 94.05%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도·소매업 6243개 △숙박·음식점업 5465개 △협회·단체·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 3377개 △운수·창고업 2745개 △교육서비스업 1532개 등이다.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제조업은 1292개로 전체의 4.8%에 불과했다.
올 4월 현재 인구는 46만2500명으로 2010년 43만5800명 대비 6.13% 증가했다. 2019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은 14.44%로 2010년 대비 9.72% 확대됐다. 2019년 노령화지수, 노년부양비 역시 각각 118.63%, 19.69%로 2010년 63.23% 대비 12.97% 상승했다.
2018년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사업 선정 대가로 뇌물을 수수해 구속됐다. 같은 해 공무원은 수습 여직원을 성희롱해 논란을 일으켰다. 2020년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시 공무원을 위해 동료 42명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 2차 가해 논란을 빚었다. 올해 2월 감사원은 의정부시가 추진한 캠프 카일 도시개발 시행사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를 진행해 사업을 원점으로 돌리고 관련자를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망월사 부도 등 유형문화재 다수… 관광객 유치 목적 8·3·5 프로젝트 추진
경기도가 지정한 의정부시 유형문화재에는 △제122호 망월사 혜거국사 부도 △제176호 약수선원 목조보살입상 △제177호 하석박정 영정 △제186호 회룡사 5층 석탑 △제196호 원효사 묘법연화경 △제270호 망월사 목조불삼존상·십육나한상 등이다. 망월사는 제270호 이외에도 △제271호 목조불삼존상 △제272호 괘불도 △제273호 건륭오십삼년명 동종 △제276호 간행 진언집 책판 관련 목판 4종 등을 보유하고 있다.
올해 문화·관광 분야 예산은 464억원으로 구리시의 38억원에 비해 12.2배나 많다.문화축제는 천상병예술제·회룡문화제·음악극축제 등이 있다. 문화시설은 예술의전당·의정부문화원·퓨전문화관광홍보관이 있다. 축제와 문화 행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지만 관광객 유치나 시민화합 효과는 미미하다.
의정부시는 케이팝(K-POP)클러스터·뽀로로테마랜드·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등 복합문화융합단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안보테마 관광단지, 국제아트센터 도시공원 등을 포함한 이른바 8·3·5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연간 800만명 관광객·3만개 일자리·5조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달성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역 대학은 을지대·경민대·신한대가 있다. 경민대 공학계열의 인공지능(AI)·빅데이터, 컴퓨터소프트웨어, 드론·사물인터넷(IoT), 컴퓨터정보통신, 게임콘텐츠 등이 4차 산업과 관련된 학과다. 신한대는 동두천 캠퍼스에 과학기술융합 관련 학과를 개설했지만 아직은 인지도가 낮다.
북부 거점 도시지만 낮은 평가… 성장기반 구축 실패 베드타운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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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 오동훈] ⓒ스카이데일리 |
종합적으로 의정부시의 자치행정을 평가하면 총 50점 만점에 14점으로 안산시와 동일하지만 부천시·남양주시·화성시에 비해서는 낮다. 인근에 있는 구리시가 12점인 것과 비교하면 다소 높지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경기 북부의 거점 도시라는 측면에서 보면 부끄러운 수준이다.
정치·사회가 각 4점, 경제·문화·기술이 각 2점을 받았다. 정치는 우수하지 않지만 지역 유력 정치인이라고 해도 권력 독점을 잘 견제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회도 시의원의 비리행위, 공무원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에도 인구 증가가 부정적인 면을 어느 정도 상쇄했다.
의정부시가 전형적인 서울의 위성도시이자 베드타운으로 전락해 경제는 낙제점이다. 문화는 법정 문화도시를 지향하지만 문화 시설과 관심도가 부족해 목표 달성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했다. 기술은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고, 우수 기술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투자·의지가 없어 좋은 평가를 내리기 어려웠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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