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2.6º
미세먼지 좋음
강릉 15.2º
미세먼지 보통
)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었다. 특정 업체가 경기도 성남시로부터 특혜를 받아 대장동 택지를 개발해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 골자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에 맞물려 여론은 악화됐고, 성난 민심은 정권교체로 이어졌다.
성남시는 서울특별시와 인접한 도시로 분당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같은 시기에 개발된 평촌·일산·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중에서 주택가격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해 ‘천당 위에 분당’이라는 유행어까지 만들어졌다. 분당에 이어 2기 신도시인 판교까지 성공하면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었다.
6·1 지방선거에서 성남시가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성남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의 정치적 고향이기 때문이다. 성남시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시장 공약이행률 75%로 낮음… 대장동 이슈로 시장선거 과열
민선 1~7기 성남시장은 오성수·김병량·이대엽·이재명·은수미다. 1기는 무소속이 당선됐으며 2·5·6·7기는 진보 정당, 3·4기는 보수 정당에서 각각 차지했다. 1기 오성수는 관선으로 12대 성남시장과 8대 광명시장을 지냈다.
2기 김병량은 관선으로 14대 제주시장과 11대 성남시장을 지내고 민선 시장까지 차지했다. 3·4기 이대엽은 보수 정당 소속으로 11·12·13대 국회의원 출신이다. 5·6기 시장이었던 이재명은 35대 경기도 지사직을 사퇴하고 20대 대통령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7기 은수미 시장은 청와대 근무 후 19대 국회의원을 거쳐 7기 성남시장으로 당선됐다.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면서 빈 성남시장을 차지했다. 은 시장의 공약은 △공감행정(23개) △자족경제(17개) △감동복지(22개) △문화재생(24개) △균형도시(27개) △안심안전(23개) 등 6대 정책, 136개 목표다.
시청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공약이행률은 75%다. 균형도시 관련 공약 27개 중 아시아실리콘밸리 분야 8개 사업은 성남하이테크밸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성남벤처펀드를 3000억원으로 확대 조성해 지역 스타트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6·1 지방선거에 성남시장으로 출마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6명, 무소속 1명 등 총 14명이다. 민주당 예비후보자는 박영기(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이대호(전 타다 매니저), 윤창근(5·6·7·8대 성남시의회 의원), 정윤(8대 성남시의회 의원), 조신(전 국가교육회의 단장), 최만식(5·6·7대 성남시의회 의원, 10대 경기도의회 의원), 권락용(10대 경기도의회 의원)이다.
국민의힘 예비후보자는 박정오(수정구 당협위원장), 김민수(분당을 당협위원장), 이윤희(한국자전거산업진흥협회 이사장), 신상진(17·18·19·20대 국회의원), 장영하(변호사), 이기인(8대 성남시의회 의원) 등이다. 진보당은 장지화(전 민중당 공동대표)다. 진보 진영이 우세한 지역이지만 보수의 도전이 거세다.
국회의원 지역구는 분당갑·분당을·수정구·중원구 등 4곳이다. 21대 국회의원 분당갑 김은혜(초선), 분당을 김병욱 의원(20·21대), 수정구 김태년(17·19·20·21대), 중원구 윤영찬(초선)이다. 김은혜는 국민의힘, 나머지 3명은 민주당 소속이다. 김은혜는 소위 말하는 ‘대장동 게이트’ 폭로로 이름을 알렸으며 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사표를 던졌다.
재정자립도 62% 전국 상위권… 대규모 개발로 부정부패 유인 잠복
올해 예산은 3조9319억원으로 2021년 3조4642억원 대비 13.5% 증가했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41.89% △교통·물류 8.50% △환경 8.05%로 소모성 예산이 전체의 58%를 넘는다. 반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는 3.15%에 불과하며, 과학기술은 2018년 이후 0%를 기록했다. 2013년 이후 편성·운영하는 성인지 예산은 총 332개 사업에 2364억원이 배정됐다.
올해 세입과목 개편 전 재정자립도는 62.2%, 세입과목 개편 후 재정자립도는 62.2%로 2021년 각각 61.6%, 58.5% 대비 소폭 개선됐다. 2019년 지역내총생산(GRDP)은 44조859억원으로 2010년 22조9088억원 대비 92.44% 급성장했다. 성남시의 GRDP가 경기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8.22%에서 2019년 9.23%로 상승했다.
2019년 사업체는 6만6333개이며 개인사업체가 4만8783개로 전체의 약 73.54%를 점유했다. 회사법인은 1만3976개, 회사 이외 법인은 1591개, 비법인단체는 1983개다. 종업원 4명 이하 사업체가 4만9868개로 전체의 75.18%로 영세하다. 300명 이상 사업체는 118개로 전체의 0.17%로 미미했다.
인구는 3월 기준 95만4500명으로 2010년 99만6500명 대비 4.21% 줄어들었다. 3월 기준 65세 이상 노령인구비율은 15.1%로 2010년 8.6% 대비 상승했다. 노령화지수는 △2017년 91.6% △2022년 143.6% △2030년 256.4% △2037년 312.0% 증가가 예상된다.
2021년 성남시 공무원이 30대 미혼 여직원 151명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해 논란을 일으켰다. 분당 신도시 개발 이후 대단위 택지개발이 이어지며 사법처벌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 의회 의원이 끊이지 않았다.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은 아직도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아 파장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
올해 행사·축제 예산 98억원… 분당·판교 기업의 인력 수요 충당 불가능
성남시는 국가무형문화재 제22호 매듭장, 제23호 가야금산조, 제92호 태평무를 보유하고 있다. 경기도 지정 유형·무형 문화재도 다수 확보하고 있다. 성남 봉국사의 목조아미타여래좌상·아미타불회도는 경기도 지정 유형문화재 제309·310호다. 경기도 무형문화재는 제24호 나전칠기장, 제36호 대목장, 제101호 봉국사 대광명전, 제102호 망경암 마애여래좌상이다.
올해 문화·관광 예산은 1676억원이며 행사·축제경비는 98억6000만원에 달한다. 문화행사는 성남문화예술제와 사랑방문화클럽축제가 있다. 1986년 성남종합예술제로 시작한 성남문화예술제는 문인·국악·연예·미술·연극·음악·무용·사진작가·영화인협회 등 9개 지역 예술인 단체가 참여한다. 사랑방문화클럽축제는 매년 200여개의 클럽이 참가해 ‘시민이 스스로 기획하고 창조해 나가는 시민의 축제’다.
지역에 있는 대학은 가천대·동서울대·을지대·차의과학대·신구대 등이다. 가천대 글로벌캠퍼스는 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경영대·사회과학대·인문대·법대·공대·바이오나노대·정보기술(IT)융합대·한의과대·미래산업대 등으로 구성돼 있다. 4차산업과 관련된 학과는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학부, 차세대반도체전공, 스마트시티융합학과다.
동서울대는 공학·자연과학·인문사회·예체능 계열을 운영 중이다. 을지대 성남캠퍼스는 간호·보건과학·바이오융합 등의 단과대를 갖추고 있다. 지역 대학은 분당과 판교에 입주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기업의 인력 수요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수원시와 함께 최상위권 평가… 비방·유언비어 난무한 지역 정치 개선 필요
 |
|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 오동훈] ⓒ스카이데일리 |
종합적으로 성남시의 자치행정을 평가하면 총 50점 만점에 22점으로 수원시와 동일한 점수를 획득했다. 인접한 용인시가 20점을 받은 것에 비교하면 조금 우수한 편이다. 화성시·의정부시·부천시·남양주시·구리시 모두 18점 이하에 머물렀다,
경제·기술이 각각 6점으로 가장 높았고, 정치·사회는 각각 4점, 문화는 2점을 기록했다. 1969년 서울시의 철거민 정책으로 형성된 성남시는 문화·예술의 불모지에 속한다.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점을 반영했다.
정치는 보수와 진보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 정치적 역동성을 높게 평가한 반면 비방과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지역정치의 수준을 감안했다. 사회는 정체된 인구 증가. 신도시의 활력 저하를 고려했다. 경제는 높은 재정자립도, GRDP의 급격한 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술은 지역 대학이 배출한 인재나 대학의 잠재력은 높지 않지만 분당과 판교에 있는 기업들의 기술역량이 우수하다는 점이 작용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연재기획 ‘반대세의 비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