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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출범을 앞둔 윤석열정부가 외국인 다주택자, 그 중에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을 가장 많이 구매한 중국인 규제에 나선다.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를 위해 국세청 등의 관련기관을 중심으로 대응책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집중 규제 대상은 중국인이 될 전망이다. 중국인은 한국에서 별다른 규제 없이 집을 살 수 있어 구매율이 높은 반면 한국인은 중국 주택 구입에 강한 규제를 받는 등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 때문이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수 건수는 3419건으로 외국인 전체 거래량의 60.3%에 달했다. 이중 54.9%인 1879건은 수도권에 위치한 아파트였다.
중국은 외국인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아파트 매입 절차도 까다로우며 장기 거주해야 하고 매입 대상도 제한돼 있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제한이 많다. 반면 중국인은 한국 금융당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대출 규제를 받지 않고 중국 금융회사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한국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다. 또 세대별 다주택 여부 판정도 어려워 양도세와 취득세 중과도 어려운 상황이다.
윤석열정부는 현재 서울 일부 지역에 설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비슷한 성격의 비거주 외국인 주택거래 허가제도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별‧용도별‧유형별 부동산 보유 현황 데이터 구축을 지난 대선에서 공약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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