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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 드립니다(육대전)’의 존재감이 증폭되고 있다. 군부대 부실 급식부터 각종 인권침해까지 다루면서 유력 언론사조차 고발 내용을 인용할 정도로 영향력을 키웠다. 급기야 ‘51사단 부실급식’이 공개되자 국방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충청남도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는 1951년 6·25 전쟁 중에 창설된 제2육군훈련소가 모체다. 1999년 육군훈련소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현역병과 보충역의 기초 군사훈련을 담당하고 있다. 대부분 보충역으로 편입되는 유명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이 입소하면서 해외에까지 존재가 알려졌다.
논산훈련소라는 명칭이 더 어울리는 육군훈련소는 입대자와 가족, 팬 등이 입소·퇴소식에 몰리면서 지역경제의 효자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인근 음식점·숙박업소·교통수단 등은 훈련소 덕분에 먹고산다. 논산시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보수에서 진보로 정치 지형 변화… 7기 민선 시장 공약이행률 89%
민선 1~7기 시장은 전일순·임성규·황명선으로 1·2·3·4기는 보수 정당, 5·6·7기는 진보 정당의 후보자가 각각 당선됐다. 1996년 군에서 시로 승격되면서 민선 1기 군수직을 맡고 있던 전일순은 1기 시장이 됐다. 전일순은 여세를 몰아 2기 민선 시장에 당선됐으나 2000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했다.
2기 재·보궐선거와 3·4기 시장에 당선된 임성규는 1대 논산군의회 의원·6대 충청남도의회 의원을 지냈다. 5·6·7기 시장 황명선은 3월30일 충남 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7기 민선 시장의 공약이행률은 2021년 말 기준 89.39%다.
논산시의 핵심 사업 중 하나는 2012년부터 등장한 KTX훈련소역 신설이다. 2017년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했고 2017년 유치활동을 300회나 진행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논산훈련소 이용자의 80% 이상이 자가용을 이용하며 논산역과도 가까워 KTX훈련소역을 새로 건설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6·1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인물은 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힘 4명 등 총 8명이다. 민주당 소속은 김진호(6·7·8대 논산시의회 의원), 신주현(전 논산경찰서장), 구본선(7·8대 논산시의회 의원), 김형도(5·6·7대 논산시의회 의원)이다.
국민의힘 소속은 송영철(6·7·8대 충청남도의회 의원), 전민호(전 논산시 국장), 백성현(전 주택관리공단 사장), 이정호(논산시 체육회장) 등이다.
논산시는 인구가 적어 인근 계룡시·금산군과 하나의 지역구로 통합됐으며 21대 국회의원은 민주당 소속의 김종민(재선)이다. 논산시는 6선 국회의원으로 최연소 노동부 장관·경기도지사를 거쳐 대통령 선거에 단골 출마했던 이인제의 고향이다. 20대 총선에서 이인제는 7선 고지를 눈앞에 두고 김종민에게 패하면서 화려한 정치인생이 끝났다.
재정자립도 14%로 전국 최하위권… 300명 이상 고용 사업체 2개
올해 예산은 9756억원으로 2021년 9427억원 대비 3.49%(329억원) 늘어났다. 세부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31.16% △농림해양수산 12.67% △국토·지역개발 9.49% △일반 공공행정 8.33% △환경보호 6.12% △수송·교통이 5.39% 등이다.
산업·중소기업 예산은 1.77%로 천안시의 3.74%보다 낮으며 천안시·서산시와 마찬가지로 2018년 이후 과학기술 관련 예산은 0%다. 반면 양성평등 정책추진사업 24개, 성별영향평가사업 18개,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9개 등 총 61개 사업에 37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세입과목 개편 전 재정자립도는 올해 14.9%로 2021년의 16.2% 대비 감소했다. 세입과목 개편 후 재정자립도는 올해 12.3%로 2021년의 11.6% 대비 소폭 개선됐다. 2019년 기준 지역내총생산(GRDP)은 4조806억원으로 2015년 3조5395억원 대비 15.29% 증가했다. 충청남도 GR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3.60%로 2015년 3.49% 대비 상승했다.
2019년 기준 사업체는 1만1598개이며 개인 사업체가 전체의 79.23%인 9189개로 천안시의 77.90%보다 높다. 회사법인은 1176개로 10.14%에 불과하며 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체는 단지 2개다. 10명 이하 고용한 사업체의 비율은 93.05%다.
3월 기준 인구는 11만7600명으로 2010년 13만300명 대비 9.75% 감소했다. 3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8.14%로 천안시의 11.6%와 비교해 매우 높다. 2018년 기준 65세 이상 독거노인 비율은 33.22%로 천안시 25.57%에 비해 많다.
2010년 논산시 유림회가 주관해 10년 동안 논산시장을 지낸 임성규의 공적비를 건립해 비판을 받았다. 5·6·7기 시장 황명선은 6기 때인 2015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시장직을 유지했다. 2021년 황 시장은 5년차 부서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인사권 남용, 간부급 임기제 공무원의 과다채용 등의 논란을 초래했다.
국가지정 문화재 17점 보유… 축제보다 논산훈련소 방문객 유치 효과 우수
논산시는 2019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돈암서원을 포함해 관촉사 은진미륵·탑정호·계백장군 유적지·쌍계사·개태사·근대역사거리·노성산성·선샤인랜드·종학당·한국유교문화진흥원 등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백제군사박물관·강경근대역사전시관·강경역사관도 운영 중이다.
지역 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 도지정 문화재, 문화재자료, 향토문화유적, 등록문화재 등 총 145점이 있다. 국가지정 문화재에는 국보 제323호 관촉사 석조미륵보살 입상, 제383호 돈암서원, 제1569호 돈암서원 응도당 등을 포함해 17점에 달한다.
문화·관광 예산은 449억원이며 행사·축제 관련 예산은 86억원으로 책정돼 있다. 지역 축제는 90여년 재배역사를 가진 딸기축제를 비롯해 연산백중놀이·황산벌전투재현·상월고구마축제·강경젓갈축제·연산대추축제·양촌곶감축제 등이 있다. 하지만 예산을 지원하는 축제보다 논산훈련소의 방문객 유치 효과가 더 크다.
지역 대학은 건양대 논산캠퍼스·국방대·금강대·한국폴리텍대 바이오캠퍼스 등이 있다. 건양대 창의융합캠퍼스는 재활복지교육대·글로벌경영대·군사경찰대 등을 운영 중이다. 기업소프트웨어·융합IT·사이버보안 등 4차산업과 관련된 학과가 개설돼 있지만 지역 산업과의 연관성은 낮다.
선진화된 정치의식 비해 산업은 낙후... 문화재 많지만 인지도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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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논산시의 자치행정을 평가하면 총 50점 만점에 12점으로 서산시와 동일했다. 천안시가 16점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낙제점 수준이다. 그나마 정체된 지역정치에 활력이 돌고 있어 우호적인 평가를 받은 정치만 4점을 획득했다. 인지도가 높고 화려한 정치이력을 갖춘 이인제마저 낙선시킬 정도로 정치의식은 선진화됐다.
경제는 최저 수준인 재정자립도, 영세한 사업체 비중 등을 감안하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천안시·서산시가 도농복합도시로 성장하는 것과 달리 농촌지역을 탈피하지 못했다.
사회는 지난 10년간 인구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노령인구의 비율이 급상승하는 현실을 반영했다. 지역의 유림단체가 전임 시장의 공적비를 세우는 기상천외한 발상을 하는 점도 고려했다. ‘고인물이 썩는다’는 속담처럼 오래된 선출직 공무원의 인사전횡이 지역에서 나타나는 이유다.
문화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돈암서원을 포함해 다수의 문화재를 갖고 있지만 인지도가 낮아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려웠다. 유명무실한 축제에 예산을 지원하며 동네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기술은 지역의 대학과 산업의 수준을 고려해 낙제점을 줬다. 지방자치 30년 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파악조차 불가능했다. 세상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지역 정치인이 행정을 장악하면 미래가 어두워진다는 논리의 전형을 보여줬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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