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지방교부세 수천억원 손실' 보도 적극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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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탄탄한 부자 지자체… 교부세 지원 않는 게 원칙

유기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5-19 08:43:44

경기도 이천시가 최근 ‘무분별 예산운용 논란… 수천억 손실 불가피’ 제하의 모 언론 기사와 관련하여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반박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시는 올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교부세 불교부 지자체로 지정되면서 수천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하고, SK하이닉스 특수효과에 힘입어 재정적 안정을 이룬 반면, 신규사업 발굴 등에 대한 시의 소극적 행정과 무분별한 예산운용을 했다는 것이다.

이천시가 지방교부세 불교부 지자체로 지정되면서 올해부터 3년간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지 못하는 교부세 규모가 자그마치 25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는 사실 관계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시에 따르면, 보통교부세제도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적 행정수행 경비를 산출한 후 지방세 등 일반재원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서 재정부족 단체에 대해서만 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

지자체가 하는 사업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기본적 행정경비를 자체 세입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를 지원하는 제도다.

한마디로, 중앙정부에서 볼 때 재정형편이 열악한 지자체를 더 많이 지원하고 세입이 탄탄한 재정상위권 지자체는 보통 교부세를 지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천시의 재정여건이 중앙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될 만큼 좋아졌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불교부 지자체가 됐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도내에서 불교부 단체는 수원·성남·용인·화성·하남·이천 등 6개 지자체뿐이다. 모두 올해 기준 재정력 상위그룹이다.

또한, 보통교부세 교부여부는 3년간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자체 세입이 충분치 못하면 다시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교부 단체가 된다.

따라서, 단순히 계산하여 3년간 2500억원의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한다는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니며 재정손실이라는 용어도 적합하지 않다고 시는 설명했다.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과 관련해서도 글로벌 대기업인 SK하이닉스 납부 지방세가 해마다 크게 들쭉날쭉함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SK하이닉스가 글로벌 반도체경기 호조로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2019년에 재정안정화기금 3800억원을 조성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사업과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2021년까지 1300억원, 2022년 300억원을 기금에서 끌어 와 사용했으며 현재 남아있는 잔액은 이자를 포함하여 2259억원이다.

시 관계자는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라 3차에 걸쳐 중앙정부와 별도로 자체적인 민생안정 추가대책을 신속히 수립하여 다른 시군 대비 훨씬 적극적인 재정사업을 추진했고 그 혜택을 모든 이천시민이 보았다”면서 “앞으로도 민생안정사업과 대규모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투자되는 도로개설·공원·체육시설 조성사업과 각종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비로 해당기금을 연차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방재정분석 평가’에서 2019년 ‘최우수’, 2020년 ‘우수’ 지자체에 선정되는 등 재정운영성과를 인정받았다.

유기영 기자 ykyou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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