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안전성 높인다… ‘레벨3’ 안전기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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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3, 필요 시에만 운전자 개입… 자율차 시대 ‘성큼’
핸들 잡으면 자율주행 꺼진다… ‘페달만 조작’ 기능도
자율차 속도 제한 없앴다… 도로 제한속도까지 허용

김기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5-26 13:21:27

정부가 자율주행차 시대가 성큼 다가온 만큼 규제를 명확히 정하고 일부 규제를 완화하면서 자율주행차 안정성 제고와 조기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조기 상용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레벨3는 미국자동차공학회(SAE)의 ‘자율주행 기술단계’(0~5레벨)에 따른 것으로, 고속도로 등 제한된 범위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하며 차선이 불분명하거나 기상 악화 등 필요 시에만 운전자가 개임해 운전하는 단계를 말한다. 이후 4단계부터는 운전자가 시스템에 개입하지 않게 되는 ‘고도 자동화’ 단계이며, 5단계에 이르러서는 완전 자동화로 모든 운행을 자율주행시스템이 도맡아 하게 된다.

국토부는 2019년 12월 레벨3 자율주행차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정한 바 있으며, 지난해 3월 유엔(UN) 산하 자동차안전기준국제조화포럼에서 제정된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인 개정 내용으로는 △자율주행 해제 방식 명확·구체화 △운전전환요구 기준 개선 △비상운행 조건 명확화 △자율주행시스템 작동상태 알림 방식 개선 △자율주행 해제 시 영상장치(영화, 게임 등)의 자동종료 규정 등이다.

우선 기존에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엑셀, 브레이크 등 가속·제동장치 조작 시 자율주행 기능이 바로 해제되도록 규정했으나, 운전자가 페달만 조작할 경우 자율주행 기능이 지속되는 상태에서도 운전전환 요구를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핸들을 잡은 상태에서 가·감속 페달 조작 시에는 자율주행을 해제토록 구체화했다.

이어 기존에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고속도로 출구 등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시점의 15초 전에 운전전환을 요구토록 하였으나, 복잡한 운행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동차를 안전하게 정지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작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토록 변경했다.

자율주행차 최고 속도의 경우 국제기준은 시속 60km/h로 제한하고 있으나, 업계에 대한 규제 최소화 측면을 고려해 최고속도를 도로의 제한속도까지 허용한다. 이는 자율주행차가 아니더라도 지켜야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한을 완전히 해제한 것과 동일한 셈이다.

비상운행의 시작 조건도 명확화 했다. 기존에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운전자가 운전전환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비상운행을 시작하도록 규정돼 불분명했으나 최소 제동성능인 5ｍ/s²(현행 안전 기준상 최소 제동 성능)를 초과해 감속해야 하는 상황으로 규정했다.

핸들 등에 별도의 시각장치 또한 추가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을 해제할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별도 알림을 실시하도록 정해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상태를 운전자가 확실히 알 수 있게 조치한다.

이밖에 자율주행시스템 사용 시 휴대폰·영상 장치 조작 등이 지난해 10월부터 허용됐다. 단 이번 개정으로 자율주행 해제 시에는 영상장치 등도 같이 종료되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6일부터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자동차 안전기준은 국민의 교통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만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신산업 기술개발 및 시장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제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자율주행차가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찬 기자 gc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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