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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실과 성균국정포럼이 공동으로 개최한 ‘윤석열 새 정부에 바라는 우선 국정과제 국회 세미나’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국정관리 전문가가 모여 행정, 지방자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속가능한 성장 등 굵직굵직한 이슈와 현안이 논의됐다.
환영사에서 이명수 의원은 “제20대 윤석열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겠단 소명을 가지고 출범했다”라며 “새 정부의 국방·재정·외교 정책 방향·형사사법체계·공정한 선거제도 정립 등에 대한 여러 전문가를 모시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국회 세미나를 마련하게 됐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제적 공급망 대란, 살인적으로 치솟는 물가, 코로나 사태 이후의 민생문제 등 새 정부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가 산적했다”라며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대정신을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민생과 사회 양극화와 외교·안보 문제 등 대내외적인 국정과제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을 받는 중”이라고 했다.
개회사에서 윤석남 성균국정연구원 이사장은 “세계는 2년6개월 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했고, 해외 출입국의 장벽과 자국민보호를 위한 방역체계가 생겨났다”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군사·에너지·식량 전쟁 등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현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예측불허의 사태”라고 했다.
그는 “국내적으로도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 소득주도성장정책, 노동자우대정책, 부동산정책, 코로나19 방역정치 등 탓에 국민의 삶이 이전 정부보다 급속히 나빠졌다”라며 “국민의 빚이 늘고 나라의 곳간이 비어버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윤 이사장은 “금일 세미나에서 논의될 정책들이야말로, 윤석열 새 정부에서 건의되고 편향된 이념이나 반지성적 사고로 갈라진 대한민국을 대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문성호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장은 윤석열정부의 비전을 제시하며 성공 국정운영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언급했다. 그는 ‘과학기술선도국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강화’ ‘세계인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문화국가로의 도약’을 제안했다.
문 원장은 “취임식 날 하늘에 뜬 찬란한 무지개와 같이 새 정부가 완성해 갈 소망스러운 국가 비전을 그려본다”고 했다.
이어서 성균국정전문대학원 교수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박형준 교수(행정학 박사)의 좌장으로 이동성 교수(정치학 박사)가 ‘한국 장관 임명의 현실과 미래’란 주제로 발제를 맡았고, 박광무 교수(행정학 박사)가 ‘윤석열정부에서 장관의 인식과 정책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했다.
문병걸 교수(경제학 박사)는 ‘공공부문과 ESG, 의미와 범위, 그리고 역할에 대해’라는 주제로 발제했고, 이어서 윤석남 이사장(세무학 박사)가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과 무너지는 형사 사법체계’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김태환 명지대 교수(행정학 박사)는 ‘공공부문과 ESG’라는 주제의 토론문으로 열띤 토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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