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운전면허 취소된 10명 중 4명이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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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에도 음주 사고 재범률 증가
삼성교통硏, 시동잠금장치 도입 필요성 제기

임한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5-29 14:33:45

▲ 지난해 6월 충남 서산시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음주·뺑소니 차량이 자전거 2대를 잇달아 충격해 남성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제공=서산소방서]

최근 3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10명 중 4명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12대 중과실 사고 중 재범률 1위도 음주운전이었다. 미국처럼 상습적 음주운전자를 제어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9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이른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도입 전후 4년간(2018~2021년) 음주운전 관련 단속 건수, 사고 건수, 운전면허 취소자 현황 및 삼성화재에 접수된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 등을 분석한 ‘음주운전 재범실태 및 음주시동장금장치 도입 필요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9~2021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25만7217명으로, 전체 면허 취소자(66만8704명) 가운데 38.5%를 차지했다. 10명 중 4명꼴이다. 음주운전 적발건수 및 교통사고건수는 감소세를 보였지만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 중 음주운전 재범자(2회 이상) 점유율은 2018년 7.5%(7501명)에서 지난해 10.5%(8882명)로 40%(3.0%p)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사고 재범률은 약 30~40% 감소했다.

또한 최근 4년간(2018~2021년) 삼성화재에 접수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두 번 이상 일으킨 운전자는 1197명이었다.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 후에도 12대 중과실 사고 중 음주운전 사고 재범률은 2018년 4.2%에서 지난해 4.7%로 0.5%p 증가했다. 이는 신호위반 사고(1.8%), 중앙선침범사고(0.9%)에 비해 각각 2.6배, 5.2배 높은 수준이다. 다만 윤창호법 시행 전후 음주운전 초범의 교통사고는 감소(2019년 5919건→2021년 5798건)했고, 중앙선 침범 및 신호위반 사고 재범률도 감소했다.

이러한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시동잠금장치(IID· Ignition Interlock Device)와 같은 사전 예방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IID는 1986년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해 캐나다, 호주 등으로 전파됐으며, 최근 유럽 등에서 법 개정을 통해 IID 설치 및 운영을 도입했다.

미국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일정 혈중알코올농도 이상에서는 차량의 시동이 안 걸리게 하는 IID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유럽도 IID를 설치하면 운전면허 재취득에 소요하는 기간을 감경해 준다.

유상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윤창호법’으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BAC) 0.1%에서 0.08%로 낮아지고 단속 적발 회수에 따른 면허 취소 기준도 3회에서 2회로 줄어드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 수준이 크게 강화됐지만 음주운전 재범사고 비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연구원은 “음주운전 행위는 다른 교통법규 위반과 달리 제어가 어려운 중독성이라는 특성이 있어 단기적 처벌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사전에 운전 자체를 차단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시동잠금장치 장착 의무화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교육과 치료 프로그램을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한상 기자 hsr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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