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추경 통과에 “가용수단 총동원해 물가안정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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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 30일부터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 받게돼
민생경제·물가안정 투트랙 전략 실시 예고
일자리 창출 위한 기업규제 철폐도 시사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5-30 14:21:16

▲ 윤석열(가운데)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회의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다음날인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 직후 추경안을 곧바로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추경으로 인한 물가상승 우려를 두고 “새 정부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국민들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청사 5층 접견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물가 관리가 민생안정의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 전망을 4.5%로 크게 상향조정했지만 실제 물가상승률은 5%가 넘을 것으로 전망되며, 국민 체감 물가는 더 높을 것”이라며 “물가는 민생안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임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새 정부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국민들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 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9조원 수준의 2차 추경이 편성될 경우 물가가 0.16%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6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저희 판단으로는 5~7월 물가가 5%가 넘는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확정되다시피 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7일 금융기관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일정 기간 5%를 넘는 숫자를 여러 형태로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추경은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용산 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으로 물가상승이 우려된다는 질문에 “그럼 추경을 안 하나. 지금 영세자영업자들은 숨이 넘어가는데 그걸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동시에 “물가 문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관리를 할 것”이라며 민생경제와 물가안정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추경을 통한 신속한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 지원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수보회의에서 “국회에서 추경안이 어제 늦게 통과됐고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행사 제약 조치로 인해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건 법치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지금 거의 숨넘어가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이 신속히 생활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에서 신속히 추경안을 집행해 달라”고 했다.

윤석열정부의 첫 추경안은 6·1 지방선거를 나흘 앞둔 29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52명 중 찬성 246명(찬성률 97.62%),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지난 13일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16일 만이다. 추경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59조4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난 62조원 규모다.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 외에 법인택시·버스기사에게 300만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와 문화예술인 등에게 200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은 30일 오후부터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순차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와관련, 이날 정오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총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에 의하면 윤 대통령은 이날 전체 일정을 비우고 용산 청사에서 비상대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도 수차례 통화하며 상황을 실시간 파악했다. 윤 대통령은 28일까지 여야가 추경안 처리 합의를 하지 못하자 참모들에게 “이건 (국민이) 죽고 사는 문제다. 정치 논쟁에 묶여 시간을 끌 사안이 전혀 아니다”며 “일단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소급적용 문제를 추후에 더 논의하면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30일 수보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투자와 관련해 규제철폐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주요 기업들이 향후 5년 동안 1000조원을 투자해 30만명 이상을 신규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모든 부처는 규제개혁부처라는 인식 하에 기업·경제활동에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 대통령실도 부처와 잘 협조하고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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