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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 주변의 전자파가 인체에는 악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측정됐음에도 문재인정부는 이런 사실을 임기 내내 감춰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국방부가 실시한 측정에서 전자파가 기준치의 2만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중국을 의식하던 문 정부는 사실을 공개하기는커녕 숨기기에 급급했다. 그러는 사이 열악한 임시 컨테이너 막사에서 생활하던 한·미 장병들은 방치됐고 한·미 관계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문 정부 때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기지는 한국·미국·중국 3국의 뜨거운 감자였다. 주민들은 ‘전자파’를 이유로 격렬한 반대시위를 벌였고 사드 포대는 2017년 4월 이후 5년째 야전에 방치됐다. 박근혜정부는 6개월 정도 걸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정식 배치할 계획이었지만, 문 정부 들어 일반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방침을 바꿨다.
일반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심의, 평가서 초안 작성·협의, 주민 등 의견 수렴, 평가서 본안 작성·협의 등 총 4개 단계의 협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보통 1년 이상이 소요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도 못한 채 문 정부 5년 동안 한 걸음도 진척되지 못했다. 그 배경에 있던 것이 ‘사드 3불(不)’을 선언하며 중국에 군사 안보 주권을 내주었던 문 정부의 굴종적 대중 저자세였다.
성주에서는 일부 주민과 외부세력이 길바닥에 드러누우며 각종 장비의 기지 반입을 격렬히 막았다. 사드기지 주변에서 유해한 전자파가 많이 나와 주민 건강을 해친다는 것이 주요 반대 이유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시위장으로 달려가 “사드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는 괴담을 유포하며 반대를 선동했다.
그러나 문 정부가 4년간 실시한 조사에서 기지 주변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체 유해 기준치의 2만분의 1에 불과했다. 국방부가 2018년 3월부터 올 4월까지 성주 사드 레이더로부터 각기 다른 거리에 있는 4개 지점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네 곳 모두 평균값이 정부가 정한 인체 유해 기준치의 2만분의 1이었다. 휴대전화 기지국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1000분의 1 수준이며 사실상 영향이 없다고 해도 무방한 수치다. 하지만 문 정부는 이런 정보를 확인하고도 진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전자파 위험 등을 들며 성주 주민들이 계속 자재 반입을 몸으로 막았을 때 문 정부는 입을 닫았다.
당시 성주 기지에는 한·미 장병 400명가량 주둔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드 반대 단체와 주민 시위로 물품·자재 반입이 사실상 막혀 있었고, 사드 레이더 가동 등을 위해 필수적인 발전용 유류 등 핵심 물자만 헬리콥터로 공수되는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장병들은 컨테이너 막사에서 열악한 병영 생활을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마크 에스퍼 전 미 국방장관과 후임 로이드 오스틴 장관이 연달아 “이게 동맹을 대하는 태도냐” “동맹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 항의했었다.
윤석열정부 출범과 함께 사드기지 정상화에 나선 국방부는 곧 일반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종섭 국방장관은 성주 사드기지 정상화 문제와 관련 “(문 정부 때) 당연히 했어야 하는 것인데 못 했으니 이른 시일 내에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드기지 정상화가 어려워서 안 한 건 아니지 않으냐”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겼다.
사드기지 사태는 전자파 괴담이 사실이 아님이 과학적으로 증명됐는데도 이를 정치적 의도 때문에 감춰서 빚어진 코미디다. 목적을 위해 진실을 감추는, 민주국가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 문 정부 때 한국에서 일어났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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