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는 16일 오전 10시 ‘납 폐기물 처리공장 관련 간담회’를 긴급 개최하고 현안을 청취했다.
강성익 영주부시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적서동 일원에 폐축전지에서 분리한 납 판 등 납을 포함한 중간가공폐기물을 용해로에 녹여 납괴를 생산하는 폐기물 재활용 공장 설립에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 없이 진행한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대다수 의원은 집행부에서 환경 및 주민의 생명과 직결한 납 폐기물 처리공장 허가 같은 중요한 사업의 추진 현황을 수개월 동안 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고,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통보와 관련해 ‘영주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한 과장 전결 처리’ 건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허가부서에서 사업자에게 발송한 ‘폐기물처리(최종재활용)업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서’ 적합 통보 부여 조건에 “동 사업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생활 불편 또는 피해 등의 민원 및 환경오염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민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해결하여야 합니다”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관계 법규를 위반하게 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한 만큼 민원 해결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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