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드는 게 국가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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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龍 윤석열정부 경제정책 방향 제시 주목
거시건전성 지표 빨간불… 미증유의 국난 시기
美기준금리 자이언트 스텝 0.75%p 크게 인상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6-17 00:02:03

무한 경쟁의 글로벌 시대를 앞서가기 위해선 기업에 자율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부처 간 칸막이에 막히거나 규제로 발전 기회를 잃고 있다. 특히 지금은 국난의 시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 경제에 태풍이 몰아쳐 우리나라의 주요 거시건전성 지표에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

가파르게 치솟는 물가로 주요국 중앙은행의 돈줄 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게 잘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기준금리를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인 0.75%p로 크게 인상했다. 미국 기준금리는 종전 0.75∼1.00% 수준에서 1.50∼1.75% 수준으로 크게 올랐다. 우리의 기준금리와 같아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 돼 서민 가계 및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이 큰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럴 때일수록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마련을 위해 규제 혁파에 여권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과 정부, 용산 대통령실 등 당·정·용(龍)이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밝혔다. 법인세 인하와 과감한 규제 혁파를 예고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민간주도 성장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큰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이명박·박근혜정부의 ‘기업 프렌들리(친기업)’ 기조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했다.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인플레이션) 등 복합 경제위기 우려가 큰 상황에서 민간 주도로 경제체질을 바꿔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천명한 것으로 만시지탄이지만 긍정 평가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운용 중심축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으로 전환 방침을 밝히며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한 게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혁신을 통해 새 정부 출범 이후 10대 그룹이 발표한 1056조원(국내 투자 860조원 포함)의 투자계획 이행을 돕겠다고 적극적 의지를 표명해 기대를 모으게 했다. 산업부는 기업으로부터 규제와 인허가 지연에 막혀 투자 애로를 겪는 53건(337조원)의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한 바 있다.

주요 발굴 대상은 5년 내 10조원 이상의 정보기술(IT) 업종 시설 투자를 계획했으나 최대 350%인 일반공업지역 용적률 제한 규정 때문에 투자 집행을 못 하는 기업, 자연녹지 지역에 기계장비 연구개발(R&D)센터 구축을 원하는 기업, 용접로봇 활용 시 1.8m 이상 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한 규정 때문에 이동식 용접로봇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선박공정 시스템 기업 등이다.

산업 현장에서 애로를 느끼고 있는 현실성 있는 꼭 해결해야 할 규제 개혁 대상이라고 하겠다. 속도감 있게 규제를 개혁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주요 선진국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미국은 ‘투 포 원 룰(two for one rule)’을 도입했다. 신규 규제 한 개에 기존 규제 두 개를 폐지한다는 행정명령이다. 영국 정부는 규제 총량을 줄이는데 힘쓰고 있다. 새 규제가 생길 때마다 기존 규제가 3개씩 사라진다. 2010년 도입한 ‘원-인, 원-아웃(One-In, One-Out·신규 규제 1건 만들 때마다 기존 규제도 1건씩 없애는 내용)’ 규제 비용 총량제를 2016년 강화한 결과다.

한국은 인프라 수준이 높지만, 핵심 기술은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고 산업 생태계가 취약한 편인 점을 고려해 법·제도·규제 등이 빠른 기술 변화 속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몰법(시한을 둔 법)과 네거티브 규제(금지 사항 외에는 나머지 허용)를 잘 활용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의 민간 주도 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로 미증유의 국난 극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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