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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8·15 광복절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광복절 사면이 준비 수순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가능성도 동시에 거론되고 있어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도 함께 단행될지 주목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이 전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결정한 것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과 무관치 않은 긍정적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에서도 광복절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석방을 계기로 특별사면 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라고 언급, 광복적 특사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시기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광복절을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사면은 윤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며 시기도 현 시점에서 가장 임박한 광복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다.
앞서 윤 대통령도 9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십 몇 년을 수감생활 하게 하는 건 과거 전례에 비춰 안 맞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과거 사례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내란죄 등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17년형을 받았으나 1997년 특별사면을 받은 사례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뒤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의미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사면과 관련 이 전 대통령 외에도 국민통합과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을 위해 야권과 재계 인사들에 대한 사면 가능성도 언급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관계자는 “역대 정부의 사면 사례들을 보면 사면 자체가 통합 메시지이기 때문에 기업총수뿐 아니라 김경수 전 지사 등의 사면도 고심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김 전 지사의 특별사면과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사면 대상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누군지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통상 집권 1년차에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사면한 전례가 있었다는 점에서 (김 전 지사의) 사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재계 특별 사면‧복권의 대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총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서는 이 부회장 외에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도 광복절 특사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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