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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정부에 대한 각종 논란을 두고 ‘권력 사유화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주목받으면서 이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반응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사실상 일축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와 관련해서는 자발적 본업 복귀를 주문하며 앞서 언급한 공권력 투입에서 한 발자국 물러났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노조의 불법대응에 대해서는 엄정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도높게 이어지고 있다.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윤 대통령은 ‘박 원내대표의 연설에서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 과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들었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야당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언급할 필요가 있겠나”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장악됐다”라며 윤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의혹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문고리 3인방’을 빗대 꼬집은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재벌과 부자만 챙기는 이명박 정부 정책의 재탕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의 비리는 정권뿐만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한다”라며 “대통령이 반드시 권력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입장이 나오자, 박 원내대표는 다시금 윤 대통령을 저격하며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 것 아니겠느냐”라며 “정말 본인이 협치를 바란다면, 입법부를 존중한다면 있어서는 안 될 발언”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열린 마음으로 국민 여론을 접하고 민의를 전달하는 국회를 존중할 때에만 진정한 협치의 길이 열린다”라며 “저 개인에 대한 평가는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지만 국회, 입법부, 제1교섭단체 대표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해주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그릇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민주화유공자 농성장을 방문한 후 기자들을 만나 “야당 정치인이 한 이야기는 대꾸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가벼워 보였다”며 “무슨 말인지 잘 경청했다고 하면 될 것을, 야당 정치인 이야기는 안 듣겠다는 취지로 들려서 불쾌하다”라고 일갈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날 “빨리 불법행위를 풀고 정상화시키는 게 국민이 모두 바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틀전인 19일에는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라며 공권력 투입을 시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여름휴가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여름 휴가 계획을 아직 세우지 않았다”라며 웃으면서 ”이 사건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지금 대우조선 문제도 있고, 챙겨야 할 현안이 많아 아직 여름휴가를 생각할 여유는 없다”며 “(이 전 대통령들은) 여름휴가로 저도를 계속 갔다고 하는데 거제도라서, 생각하고 있다가 대우조선 때문에 어떻게 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우조선 파업사태와 관련해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노동자의 ‘시간의 권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야 한다며, “노동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발적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라며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6600억 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대우조선에는 10조 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투입됐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경영악화로 인한 영업손실이 1조7000억원에 달했는데, 불법 점거로 인해 매달 130억 원의 지체배상금마저 물게 됐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노조원이) 폐업으로 내몰린 하청업체 사장을 조롱하면서 눈 앞에서 춤까지 췄다”며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불법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결국 불법을 조장한다. 불법과 폭력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이 바로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라며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이번 파업 사태의 중심에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들의 파업 행위를 ‘불법’과 ‘폭력’으로 규정한 뒤 엄정 대응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로 파업 50일째(도크점거 30일째)를 맞은 대우조선 하청 노조는 사측과 민형사상 책임과 폐업 협력업체 고용승계 문제 등을 두고 극명한 입장 차를 드러내다 이날 오전 다시 협상에 들어갔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노조와 노조 간 갈등도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정규직 노조인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22일까지 이틀간 금속노조 탈퇴 찬반 투표를 시행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조선소 정문에서 공권력 투입에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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