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상업운전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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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재안 ‘한시가동→재생에너지연료 전환’ 가닥
민주당 6차 당정협의 개최… “조정안 상당히 합리적”

배정빈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7-22 11:44:38

▲ 신정훈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나주 SRF 발전소 문제와 관련하여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있다.

전라남도 나주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일단락된 가운데 6월30일 대법원 판결 이후 처음으로 나주시·한국지역난방공사·광주광역시 등 관계기관 전체가 참여하는 간담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나주 SRF발전소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액화천연가스(LNG)와 함께 광주시·나주시 생활쓰레기를 연료 삼아 두 도시에 걸쳐 있는 전남 혁신도시에 전력 및 난방을 생산하자는 취지에서 2017년 12월 준공한 에너지 공급시설이다. 총 2800억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나주시와 지역 주민이 다른 지역 생활쓰레기를 들여온다는 데 반발하면서 소송으로 비화돼 5년 가까이 상업운전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달 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SRF 열병합발전시설 사업 개시 신고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공사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발전소 가동에 대한 법적 분쟁은 일단락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SRF발전소 문제 해결 6차 당정협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는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과 신정훈 원내선임부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등 국·과장급 관계자 그리고 광주시·전라남도·나주시 등 지자체 관계자, 한국지역난방공사 본부장급 관계자가 대거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 간 행정소송 종결과 민선 8기 지방정부 출범 등 SRF발전소 문제를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된 가운데 개최되어 향후 SRF 갈등 해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서 나주시는 지방선거 기간 체결된 ‘광주·전남·빛가람혁신도시 상생발전협약’과 향후 지자체 간 협력 방안을,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나주 SRF발전소 관련 소송 등 주요 경과를 브리핑했으며 국무조정실은 자체조정안과 이를 바탕으로 한 그간의 협의 경과에 대해 보고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각 기관별로 제한적으로 논의돼 왔던 ‘국무조정실 중재안’ 전체가 논의 테이블에 올려져 집중 논의됐다.

조정안에는 광주시가 조속히 자체 쓰레기 처리 시설을 설립하고 이를 조건으로 나주 SRF발전소는 특정 기간을 정해 시한부로 가동하며 이후에는 재생에너지 등으로 연료를 전환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추가 실무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간담회를 주최한 신 의원은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소송전이 결과적으로 나주 시민의 선택지를 축소하게 되어 아쉬운 마음이 크다”면서도 “민선 8기 지방정부가 새로이 출범하고 법적 분쟁이 일단락된만큼 현 상황에서 나주 시민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 합의해 나갈 수 있도록 민주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내지도부로서 나주 SRF발전소 문제 해결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온 민주당 김 정책위 의장은 “현재로서는 국무조정실 조정안이 상당히 합리적인 중재안으로 판단된다”며 “SRF발전소 정책은 실패한 정책인 만큼 가동시한을 확실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못 박고 이를 바탕으로 각 관계기관이 연료전환과 주민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정빈 기자 bjb2@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