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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보험범죄 합동대책반’을 재가동하며 연간 1조원에 육박하는 보험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2일 경찰청‧금융감독원 등 보험범죄 합동 대책반 유관기관 간담회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보험사기 실태와 대응 현황 등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과 활동 계획 등을 논의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9434억원으로 전년 대비 5% 늘었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지난해 9만7629명에 달했고 사기액이 1천만원 넘는 경우도 1만7452명이었다.
검사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30일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보험 산업이 전체 금융민원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 원장은 “보험 산업은 소비자 신뢰가 매우 중요함에도 여전히 금융민원 중 보험민원이 지난해 기준 58%에 달하고 있다”며 “특히 실손의료보험 관련 의료자문, 부지급 증가 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당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재가동될 합동대책반은 보험·사행행위 전담 부서로 알려진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를 중심으로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등 9개 유관기관이 참가해 운영된다.
합동대책반은 보험사기로 민생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던 2009년 출범해 초기에는 매년 1만명 가량의 보험 사기범을 검거했지만 2017년 이후 운영이 중단됐다.
검찰은 합동대책반에 대해 보험범죄가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면서 대규모 범죄 피해로 이어지는 현실을 고려해 재가동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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